분야
hwpⅡ. 정부회계 이해
1. 정부회계의 의의
2. 정부회계의 목적
3. 정부회계의 특성
4. 정부회계의 구분
5. 정부 회계 기준
Ⅲ. 복식부기회계제도 이해
1. 복식부기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회계 기준의 구성 체계
3.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필요성
4. 기존 단식부기의 문제점
5. 도입효과
6. 원가 회계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IMF 직후인 지난 1999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각계의 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의 참여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시안을 마련하였다. 처음으로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부천시에 시범적용을 하였고, 2차로 7개 시범기관(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전라북도,전주시,정읍시,무주군,순창군)이 추가로 확대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하여 2007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시스템을 기존의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제도에서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회계 책임성, 제고라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전환하여 전면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은 전반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조직혁신도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목적 중 하나는 재무보고서를 통해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재무정보 즉 재정상태, 재정성과 및 회계책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은 세입․ 세출결산서 뿐만 아니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내부정보이용자 뿐만 아니라 시․군․구의회의원,지역주민,시민단체,감독기관 등 외부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에 의한 직접적 재정통제기능을 활성화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및 외부통제 강화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희준, 외3명 (2006) 지방재정론 p.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