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대통령제의 본질과 구조적 원리.
(1)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
(2) 집행부의 1원적 구조
(3) 대통령과 의회의 상호독립성
(4)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억제와 균형
2.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의 본질과 구조적 원리.
(1)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2) 내각의 성립과 존속의 의회에의 의존
(3)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에 의한 권력적 균형
(4) 입법부와 행정부 공화와 협조
(5) 내각 내에서의 수상의 우월적 지위, 잠재적인 여당으로서의 소수의 보호제도 등이 있다.
3.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책임정치의 제도적 마련-4년 중임제 채택
(2) 의회정치 회복, 정당의 민주화
(3) 대통령 권력 제한
(4) 대통령의 독단적 인사권 제한 - 인사청문회 확대 등
정부는 국가의 통치권을 발동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에 정부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가 된다. 과거와 달리 현재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절대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혼합형 정부형태(이원집정부제), 사회주의 정부형태 등 다양한 정부형태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가 큰 골격을 이루고 있다. 간혹 정부형태는 국가형태와 혼동되어 사용되는데, 이들 개념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대통령제는 18세기 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에서 창시되어 발전하여 왔다. 삼권분립제도가 비교적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정부형태가 대통령제이다. 또한 대통령제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 동안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는 정부형태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당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정당을 통하여 일정하게 결합할 수 있게 되어 권력의 통합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미국의 대통령제는 행정권이 입법권에 우월한 경향까지 나타내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