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론] 한중일 FTA-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9/128294-0001.gif)
![[한국무역론] 한중일 FTA-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9/128294-0002.gif)
![[한국무역론] 한중일 FTA-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9/128294-0003.gif)
![[한국무역론] 한중일 FTA-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9/128294-0004.gif)
![[한국무역론] 한중일 FTA-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9/128294-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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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론] 한중일 FTA-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9/128294-0007.gif)
![[한국무역론] 한중일 FTA-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9/128294-0008.gif)
![[한국무역론] 한중일 FTA-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9/128294-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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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론] 한중일 FTA-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9/128294-0011.gif)
![[한국무역론] 한중일 FTA-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9/128294-0012.gif)
![[한국무역론] 한중일 FTA-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9/128294-0013.gif)
![[한국무역론] 한중일 FTA-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9/128294-0014.gif)
![[한국무역론] 한중일 FTA-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9/128294-0015.gif)
![[한국무역론] 한중일 FTA-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9/128294-0016.gif)
![[한국무역론] 한중일 FTA-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9/128294-0017.gif)
![[한국무역론] 한중일 FTA-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9/128294-0018.gif)
![[한국무역론] 한중일 FTA-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9/128294-0019.gif)
![[한국무역론] 한중일 FTA-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9/128294-0020.gif)
분야
hwp1. 한.중.일 FTA의 필요성
2. 대외경제환경의 변화
3. 경제적 동기
4.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으로부터 도출된 필요성
본 론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배경과 경과
1) 외환위기의 발발과 극복과정 : 지역협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FTA 협상의 확산
3) 한 일 FTA의 논의
4)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
2. 지역협력 및 FTA에 대한 한.중.일의 입장
1) 중국
2) 일본
3) 한국
3. 한.중.일 FTA의 현황과 정책방향
결 론
1.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할 대응책
2. 해결해야할 문제점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은 오랫동안 정부차원의 제도적 협의기구 없이 시장의 힘에 의한 자연발생적 경제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확산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 경향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3국간 경제적 의존성이 나날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어 왔다. 결국 외환위기 과정에서 급속히 고양된 지역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국가들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제 한.중.일 3국은 자유무역협정을 논할 정도로 협력의 공간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1. 한.중.일 FTA의 필요성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나 일본은 미국과 함께 최대 교역상대국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들과의 관계 설정 여하에 따라 미래 발전전략이 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투자 대상국이며, 한중간의 경제관계의 동태적 변화가 가져다주는 기회와 위기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또한 일본과의 구조적인 무역역조와 기술력 격차의 해소는 한국경제가 오랜 시간을 두고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더욱이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서 중국이나 일본은 한반도 분단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라는 점도 3국의 FTA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3국간에는 경제체제 및 제도상의 차이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로 인해 무역마찰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정치, 안보적 측면에서 이해의 상충성이나 과거사 해석에 있어서 3국의 입장차는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중.일 FTA는 세심한 준비와 치밀한 연구가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신광화, 한중일 FTA 추진배경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KIEF, 2004 “한중일 3국 기업의 FTA 대응전략”, 자료논문, 0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고일동 외 4명, 2003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협동연구 03-06, 한국개발연구원
세계농정연구원(동북아 농업협력가능성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Trilateral Joint Research (2003. 10) 월간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