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1) 한일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2) 한일투자협정의 배경과 경과
(3) 한일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양국의 입장
(4)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쟁점 사항
1)국가경제의 대외종속 심화
2)국가간의 자본이동이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의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3)진지조항
4)인권.노동.환경기준 등 사회적 조항의 삽입여부
5)NAFTA의 경험
6)노동조합의 대응
(5) 한일 관계 및 교역 상황
1) 한일 관계 개관
2) 일본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총리의 방한('01.10.15)
3) 교역 상황
4) 교역규모
(6) 한일 무역 관계
1) 한일 무역 관계
2) 한국의 총수출입 현황 (단위: 미 억달러)
3) 한일무역의 현황 (단위: 미 억달러)
(6)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3. 결론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는 자유무역협정의 필요를 뒤늦게 인식하고,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각각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중이다. 한일간에 관세를 없애고 비관세 장벽을 대폭 낮춤으로써 양국간 경제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주장이 한일 공동연구 결과에서 제기됐다. 한마디로 비관세.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그에 따라 한일간 경제협력을 넓히자는 아이디어다. 과연 이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또 시기와 방안에 있어서는 적절한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한일간 경제협력의 확대는 정부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확인된 것임은 분명하다. 구조조정과 외자유치는 이제 한국사회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용어 중 하나가 되었고 한편으로 그것이 현금의 한국경제를 일거에 구제해 줄 수 있는 구세주의 복음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느낌이다. 외자유치 수단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간략한 경과와 쟁점사항들을 간략하게 소개, 검토하고 앞으로 한일간의 투자협정이 가야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한일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두 국간 혹은 지역 내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함으로써 경제를 통합한다는 협정이다. 2국간 및 지역내에서 관세 등 무역장벽의 철폐를 내용으로 하며 경제적으로는 각국 지역이 각각 자신있는 분야를 특화하여 경제력을 효율화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