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도입배경
1. 각국의 제도 시행 배경
2.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 시행 배경
3. 주요 연혁
(2)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기능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3) 고용보험제도의 유형과 특징
1.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2.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4) 고용보험의 내용분석
1. 가입대상
2. 재원
3. 급여
4. 고용보험사업 활용실적
(5) 고용보험제도의 변화과정
1. 고용보험제도의 기대역할
2. 고용보험제도의 변화과정
1) 적용범위의 확대 및 고용보험요율 상향조정
2) 실업급여부분의 변화
3) 고용유지지원 강화
3.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사업의 비출 비교
4. 변화의 함축적인 의미
(6) 정책적 제안
결론 - 한국 고용보험의 쟁점과 발전방향
별첨 자료 - 외국의 고용보험
참고문헌 & site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그리고 실업급여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5년 도입 당시의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실업급여사업은 매우 소극적인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1997년 말의 경제 위기이후, 고용보험제도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주로 실업급여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도입시의 정책적 목표와는 달리 고용보험의 실업자 소득보장기능이 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 고용보험의 가장 주된 역할로 기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은 이러한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상의 전환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글은 실제로 한국의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될 당시 강조되었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역할에서 현재 실업자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고용보험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에 덧붙어 우선 고용보험이란 어떠한 것이며, 고용보험제도의 변화의 물적 토대가 IMF 경제위기의 심화에 의한 것임을 기반으로 하여, 그 과정에서 계속되는 법개정을 통하여 98년 12월까지의 고용보험제도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고용보험제도는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상의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 지에 대해 분석하고 그 변화의 함의를 도출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상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접근과 고용보험제도가 많은 변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운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과제들이 필요한지 논의하려 한다.
본 론
(1) 도입배경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 구제적 차원의 단순한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잠재인력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인력 수급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인력정책(Active Manpower Policy)의 핵심적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고용보험백서」.(2001). 노동부
「고용보험제의 주요내용」.(1998). 노동부 고용보험안내자료
「고용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대구지역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의 태도분석을
중심으로」. (1999). 김태영.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보도참고자료」. (2000). 유길상 고용보험센터소장 외. 한국노동연구원
「중앙고용정보관리소 20년사」.(2000).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보험법」. (2002). 이강희. 성문출판사
@Internet Site
「고용보험 안내」 노동부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edi.work.go.kr/
「고용보험 적용」 한국 노동 연구원 http://www.kli.re.kr
「고용보험사업 추진실적」 한국 노동 연구원 http://www.kli.re.kr
「OECD국가의 사회보장제도」http://www.parksimon.com
「고용보험 필요성 & 특징」http://www.wando.go.kr/life/content06-04.htm
「고용보험」http://socsci.kmu.ac.kr/part/soc/dept/welfare/gobo.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