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문제점 및 원인파악
1. 기술력 및 자금 조달 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2. 정부 역외보증기관 설립 추진
3. 대외신인도 회복에 주력해야
⊙ 거래국의 환경 조사 필요 부분에 참조.....
첫째, 국제 입찰시 가격 중재 단체의 힘이 미약해서 해외 공사 입찰시 공사 발주자에 의한 의도적인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
: 현재 ICC(International Commercial Community)가 존재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 그 이유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지명도가 높은 미국 기업들이 내수 건설 시장의 호황으로 국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탓에 기술력이 부족한 그 외의 기업들이 과다경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공사 발주자가 임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점 해결 ☞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는 지난 1997년 12월 17일에 국제무역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관행을 척결할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형사 처벌하는 「OECD 뇌물방지협정」에 체결하였고, 국내 이행입법인 「해외뇌물거래방지법」안도 1998년 말 국회에 제출, 발효되었다. 때문에 이전 발생했던 부조리를 통한 입찰의 금지로 공사 발주자에 의한 의도적인 가격 조정등이 가능, 업체들은 입찰을 획득하기 위해 입찰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때문에 업체가 정당한 가격을 받고 공사를 수주하는 방법은 경쟁력의 제고뿐이다.
1. 기술력 및 자금 조달 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력 제고와 파이낸싱 능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으로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수주 확대가 불가능하다. 선진기업대비 국내기업들의 기술수준은 시공분야를 제외하고는 매우 취약하다. 시공 및 현장관리능력은 선진국의 80%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프로젝트 관리, 엔지니어링 등 첨단기술분야는 절반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간 기술력 강화는 소홀히 한 채 저가에 의존하는 수주관행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전략적 제휴나 업무 제휴 등을 통해 선진기술과 노하우 습득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의 정착과 프로젝트 개발 능력의 향상을 통한 자금조달능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에도 국내기업들은 그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투자를 등한시해왔다. 수준 높은 제안서를 작성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국내인력이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사실은 이를 잘 반영해 준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양성함으로써 이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훌륭하게 기획된 프로젝트는 IBRD, IFC와 같은 국제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동원이 용이하고 조건도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 프로젝트 개발 능력 제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 정부 역외보증기관 설립 추진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보증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국제금융공사(IFC), 미국 리버티 뮤츄얼펀드 등 외국계 금융기관이 출자하는 역외보증기관(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동 기관이 설립될 경우 현재 2%를 상회하는 보증수수료율이 0.5～1% 정도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율 요건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융자대상계약금액에 제3국 하도급 계약분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 대출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도 가능하도록 지원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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