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전자투표와 그 정치적 의미
2. 전자민주주의: 강남구의 주민참가에 정책결정
마치며
현재 우리는 초고도정보화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들의 삶을 둘러싼 사회문화, 경제, 정치적 제반요인들이 인류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물론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정보통신기술(IT)이다. IT는 기존의 정치제도나 행태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때론 변화이상의 위기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IT가 초래하는 위기에 대한 대응여부에 따라서는 사회제도나 정치경제적 제도의 변혁을 통한 국가체제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볼 때 IT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지지자나 유권자들과 정보교환을 통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는 것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전자정부 추진이 급진전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치과정에 IT가 접목되면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교환이나 서비스제공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이나 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시민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주요한 정책결정에 직접 참가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제도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터넷 투표, 정치문화 바꿀까?, 윤성이
정보화사회와 전자민주주의, 박인성
전자 민주주의, 박인호
http://www.mdvotes.org/events/?county=Dorchester
http://www.city.niimi.okayama.jp/soshiki/senkyo/
http://www.gangnam.go.kr/fram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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