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정책적 시사점
3. 정부 대응
4. 대응방안
한국의 EU 교역량의 증가와 무역 흑자폭의 증대는 통상 문제 전반에 대한 양국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의 EU가 1995녀 이후 2004년까지 10년 간 반덤핑 조치를 취한 36개국 193건 가운데 중국(32건), 인도 (15건), 태국(14건). 러시아(12건),에 이어 5번째로 많은 11선을 차지하였다. 한국의 EU시장 진출 확대화 EU의 한국에 대한 역내 시장 보호의 역학관계는 반대의 경수에도 마찬가지이다. EU가 제3국 상품시장의 통상 장벽 해소에 국환된 신통상정책 수단(NCPI: 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을 UR협상 타격과 병행하여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 시장으로 확대 적용한 통상 장벽 규정(TBR: Trade Barriers Regulation)은 한국 시장 진출 확대를 겨냥해 왔다. 특히, 2005년 3월 한국과 EU의 조선산업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조정 패널의 확정 판정 보고서는 양국의 통상 현안의 심각도를 반증한다. WTO 패널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90일 이내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1998년과 1999년에도 EU는 한국에 각각 화장품 수입 관련 제도와 의약품 관련 제도와 관행에 대해 통상 장벽 규정(TBR) 절차를 개시한 적이 있다. EU는 2003년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2건의 반덤핑 조치가 이사회의 단순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사 결정 절차로 인해 채택되지 못한 경우를 계기로 하여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의 채택을 위한 의산 결정 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신규 10개 회원국들은 철강, 화학제품 등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를 총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의 교역 확대화 EU의 역외국에 대한 통상 제재의 강화는 향후 한국 통상 정책의 전략적 추진 과정에 전제 사항이 될 것이다. 다음은 반덤핑 조치와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중심으로 한 EU의 무역구제 조치가 한국 기업들의 EU 수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