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정폭력의 실태와 관련법규 그리고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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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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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가정폭력의 실태와 관련법규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가정폭력의 의의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대상
3. 가정폭력의 종류
4. 가정폭력의 유형
5. 가정폭력의 원인
6. 가정폭력의 특징

Ⅲ가정폭력의 실태
1. 아내폭력
2. 아동폭력
3. 가정폭력에 대한 사례

Ⅳ 관련법규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률
3.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가정폭력의 대책
1. 1차 예방
2. 2차 예방
3. 3차 예방
4. 보호 시설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에서 가정폭력은 여태껏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었다. 그러나 IMF 이후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염명용(1999)은 조사에 응한 상담소의 92.2%가 IMF이후 가정폭력이 증가하였음일 보고했다고 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 1997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가정폭력 관련법들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 되는 사례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례에 대한 지원서비스들은 아직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분명한 통합적 가정폭력 서비스전달모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폭력을 없애기에 너무 미약한 감이 있으며 가정폭력서비스는 대체로 상담소나 쉼터에서 피해자에게 임시적인 운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단편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며 포괄적이지 못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고, 2장에서는 가정폭력의 의의, 3장 실태, 4장 법규, 5장 정책 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Ⅱ 가정폭력의 의의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가정폭력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혹은 재산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학대 등과 아울러 심한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2. 가정폭력의 대상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배우자의 직계존 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말하고 있다.

참고문헌

1) 한국 여성 개발원(1993) 허남순
2) 한국 여성의 전화면접 통계
3)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4) http://goyang.goodneighbors.org 경기아동학대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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