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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학] 중국의 형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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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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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어학] 중국의 형벌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 - 세계 1위 데일리 차이나, 2005.04.05.
2. 사형으로부터 본 중국의 사법제도
3. ‘세계 최다 사형 집행국’인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4.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Ⅱ. 본 론 1
1. 고대 중국의 혹형

Ⅲ. 본 론 2
1. 형벌의 개념
2. 형벌의 특징
3. 형벌의 목적
4. 형벌의 체계와 유형
5. 소수민족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정책

Ⅳ. 본 론 3
1. 중국의 사형 사례
2. 중국의 잔인한 형벌 집행 실태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 - 세계 1위 데일리 차이나, 2005.04.05.

중국에서는 해마다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사형된다. 국제엠네스티가 연례보고를 통해 중국이 세계에서 사형집행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5일 밝혔다. 영국 런던에 총부를 두고 있는 국제엠네스티는 지난해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가 크게 증가해 25년 만에 두 번째로 많다고 밝히면서 아직까지 사형제도가 있는 25개국에서 총 3,797명이 처형됐으며 이중 중국이 3,400명을 처형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엠네스티 총부 관계자 앨런은 전 세계 사형수 10명 중 9명이 중국에서 처형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사형집행 건수를 공개하지 않는 관계로 이번 국제엠네스티의 통계 수치는 주로 인터넷 검색으로 얻어졌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수치는 실제 처형 건수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국제엠네스티는 또, 중국은 보통 고문을 가해 범죄사실을 시인하게 하고 이를 처형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80여개 국가는 사형제도가 없으며 15개 국가는 전범(戰犯) 등 특별한 경우에만 사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 23개 국가는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기는 하나 과거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강효백, 「중국법 통론」, 경희대학교 출판사

데일리 차이나, 2005.04.05
라오가이 연구재단, 2005
동아일보, 2005.11.30
AP=연합뉴스, 2004.06.01
연합뉴스, 2006.03.18
조선일보, 2005.07.29
세계일보, 200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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