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LG카드문제와 한국경제의 붕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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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신용 카드사에게 불리한 잘못된 신용카드 정책
3. 신용카드사의 방만한 경영
4. LG카드 사태 및 앞으로 미치게 될 영향
5. LG카드사태의 대책 및 해결 방안
IMF 당시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IMF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빚을 갚기 시작하여 2001년 완전히 IMF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하였습니다. 그 후 정부에서는 이제 IMF는 끝났다고 하였고 우리 경제가 다시 호황으로 접어드는 것처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신용카드 사용장려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로 대표되는 내수경기 장려 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물론 미성년자에게도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복권제도 실시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실시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소비문화를 부추겼고 곧 내수경기 진작이라는 성과로 나타나 국내 경기는 살아났고 기업들은 내수경기의 진작으로 최대호황을 맞이하였고 어떤 기업은 1000%가 넘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주가는 늘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도 이때 수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내며 신용카드 회원 모집에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의 카드발급대상자의 엄격한 심사가 없이 무분별한 카드의 발급과 정부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 장려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불능력을 넘는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당장 돈을 갚을 일이 막막해지자 여러 개의 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려 막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금리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카드대금만 점점 더 부풀릴 뿐 완전한 대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국내경기가 안 좋아지자 실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들 중 일부가 갑자기 수입이 없어지자 카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신용카드사의 부실채권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신용불량자들은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하였고 경기침체는 다시 실업자들을 증가시켰고 이들 중 일부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2. 그밖에 신용 카드사에게 불리한 잘못된 신용카드 정책
또한 정부의 신용카드 장려정책이 아닌 다른 잘못된 정책도 신용불량자 증가와 부실 채권의 증가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장려할 당시에 관련 법규의 마련에 소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