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할부거래법에 관한 사례발표(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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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사례모음
1)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사례
①사업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부도로 배달이 안 되는 학습지 할부대금 청구 취소
-고장난 제품 수리는 하지 않고 할부금만 독촉하는 경우
②소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청약철회기간에 따른 문제
-계약서작성 불이행에 따른 핸드폰 단말기대금 청구
2)할부거래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례(할부거래법적용제외대상)
-매수인이 영리추구 또는 소비 이외의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의 실수로 대금이 착오 청구
3)철회권 행사의 제외범위에 속하는 사례
-목적물의 성질이 철회권을 인정하는 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3.소비자로서 유의해야할 사항
-할부거래란? 구매자가 상품을 인도받은 후에 그 대금을 일정 기간 분할해서 지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로, 할부거래법에서는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없이 동산 (용역)의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와 약정에 따라 대금(대가)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는 거래 형태(할부거래법 제2조)
-할부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로서, 상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때까지 특정한 시장이나 소비자층만을 상대로 하고 있던 기업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일반대중이나 저소득층에게도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대금지급에 관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할부매매라는 방식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항변권 : 항변권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산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소비자가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판매자가 책임을 못 질 경우, 예정일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2.사례
(1)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사례
①사업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사례①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를 위해 약 8개월 전에 OOO출판사 학습지를 2년간 구독하기로 함. 업체에서는 카드가 아니면 결제를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대금 230만원을 신용카드 24개월 할부로 결제함. 그런데 5개월은 매주 잘 배달되었으나 6개월 되는 날부터 배달이 되지 않아 업체에 처음에는 항의 전화를 하니 미안하다고 하며 금방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1개월을 기다려도 학습지는 배달이 되지 않았음.그 후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 부도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은 상태임. 그런데 카드 할부금은 계속 청구되고 있는 상황
정말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