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소비자피해의 개념과 유형
1) 소비자피해의 개념
2) 소비자피해의 유형
2. 소비자피해구제
1)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2)소비자피해구제제도
3)소비자피해보상
3.제조물책임법
1)제조물책임원칙의 성립
2)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3)제조물책임법의 효과
4)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5)PL센터 운영
6)타제도와의 비교
7)발전방향
Ⅲ. 결론
대량소비사회에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물론 사전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중요한 소비자정책의 과제이다.
현 시대는 전 시대에 비해 더욱 더 빠른 사회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기술, 인프라 등은 그 물결을 타고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반면, 사람들의 의식이나 국가적 제도는 그 속도를 쉽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소비자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사회적약자로 평가되는 소비자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권력과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자사의 수익을 극대화 하려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 일부 악덕소비자들은 악의적인 태도로 기업에 무리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보호법을 전환점으로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기반과 체계가 정립된 이후 소비자피해구제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피해구제기관에게 동일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동일한 피해구제기준을 제시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계화, 디지털화, 바이오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소비자피해의 복잡·다양화는 소비자피해구제는 물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명실상부한 소비자피해구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법적 지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직접대상자인 소비자들의 의식수준, 즉 소비자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소비자 소송지원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 책임법,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교육교재
소비자피해 백서,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PL법 연구원 http://dragon.seowon.ac.kr/~brchoi/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소비자 상담 센터 http://www.sosimo.or.kr/
한국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