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행정책임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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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행정책임에 관한 고찰
1. 행정책임의 의의와 기준
1) 행정책임의 의의
2) 행정책임의 기준
2. 행정책임의 유형
1) 외재적 ∙ 내재적 책임
2) 법적 ∙ 도덕적 책임
3) 정치적 ∙ 기능적 책임
4) 합법적 ∙ 재량적 책임
Ⅲ 행정통제에 관한 고찰
1. 행정통제의 개념 및 필요성
1) 행정권의 강화 ∙ 집중
2) 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의 확대
3) 정부주도형의 경제발전과 예산권의 행사
2. 행정통제의 원칙
3.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1) 입법통제
(2) 사법통제
(3) 민중통제
(4) 옴브즈만 제도
2) 내부통제
(1) 유형
(2) 필요성
Ⅳ 행정통제의 문제점과 통제력 향상방안 ; 행정책임성 확보방안 포함
1. 한국행정통제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
2) 운영적 측면
2. 행정통제의 통제력 향상방안
1) 기본적 향상방향
2) 내부통제 강화방안
① 공식적 통제
② 비공식적 통제
3) 외부통제 강화방안
① 공식적 통제
② 비공식적 통제
Ⅴ 결
현대 행정국가가 질적 ∙ 양적으로 변화되고 권한이 집중되면서 행정책임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통제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외부통제의 효용성이 줄어들고 행정의 자유재량권이 확대되면서 행정권을 공익을 위하여 책임있게 행사하도록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행정책임은 행정통제에 의하여 확보될 수 있는 것이나 우리의 경우 비효율적인 내부통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증폭시켜 책임행정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책임 및 통제의 효율화가 요구되는 실정인 것이다. 다음에서는 행정책임의 의의, 기준 및 유형과 행정통제의 필요성, 원칙 및 유형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행정통제의 문제점과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행정책임에 관한 고찰
1. 행정책임의 의의와 기준
1) 행정책임의 의의
행정책임이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정한 행동기준(예: 직업윤리, 법령과 행정목표, 정책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20세기 초에 이르러 서구 근대국가들은 행정국가화 되면서 행정의 역할이 확대, 강화되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①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의 확대 ②행정권의 우월성과 정부주도하의 경제개발 추진 ③행정의 자원배분권 증대 ④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증대 등으로 인해 행정의 책임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2) 행정책임의 기준
행정 공무원은 책임있게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준거해야 할 행동기준이 있는데 이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령에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며, 행정은 법령의 합목적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인은 일반적으로 공익, 직업윤리, 이익단체의 요구, 국민의 여망 등이 기준이 된다.
2. 행정책임의 유형
1) 외재적 ∙ 내재적 책임
외재적 책임은 행정조직 또는 행정인이 사법부, 입법부, 국민에 대하여 지는 책임이고, 내재적 책임은 행정인 또는 행정기관이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지는 책임이다.
2) 법적 ∙ 도덕적 책임
법적책임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 또는 의무에 따르는 책임이다.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고, 행위의 결과가 법적 요구에 부합해야 하는 책임이다. 도덕적 책임은 공식적 권한과 직접 관계가 없이 부담하는 책임이다. 도의적 책임은 공유되는 성격을 띠고 있어, 타인이나 부하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3) 정치적 ∙ 기능적 책임
정치적 책임은 행정조직 또는 행정인이 국민의 의사에 잘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가치적 차원에서의 책임이고, 기능적 책임은 행정인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주어진 직책을 직업윤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는가에 대한 기술적 차원에서의 책임이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