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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저출산이 미치는 영향 및 출산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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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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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산정책]저출산이 미치는 영향 및 출산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A+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의 정의
2. 저출산의 역사적 배경
3. 저출산의 원인
4. 사회적 문제
5.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
6. 정부 출산 정책의 문제점
7. 해결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학력상승과 사회진출, 양육비'교육비의 부담, 젊은 세대의 변화한 결혼관이나 가치관 등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의 고정관념이다.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으나 여성의'성 역할'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가부장적 사회가 출산을 막는 벽이 되어온 것이다(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이현아 사무총장).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었는데,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의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만 주어져 있는 실정이다.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녀양육과 교육의 주 책임자로 인식되는 등 부부의 역할구조에도 변화가 없다. 그러다보니 여성들에게 자녀출산은 부담이 되고있다. 여성들의 입장에서 직업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수퍼우먼'노릇을 계속 해야 한다면,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재고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출산과 육아가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현실이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농경 사회에서 자녀는 노동을 공급함으로써 가족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자녀의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수치가 6% 내외로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부분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소득 기여자로서의 자녀의 의미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오히려 지금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교육비를 걱정해야할 단계이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의 국민총생산 중 비중이 2.75%로 세계에서 3위(2000년)로 높다는 사실은 그 점을 단적으로보여준다. 그러나 높은 교육비 지출에 비하면 교육의 질과 다양성은 지출에 비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기러기 아빠의 증가,선행 학습에 의한 반복 교육의 만연,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인성 교육의 실패, 천편일률적인 학교 등이 우리 교육의 질과 다양성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교육부는 통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철저히 분쇄하여 왔다.
2004년 우리나라의 도시생계비는 104.1(미국 뉴욕 100 기준)로나타나 144개국 중 7위, 물가상승률(2003년 기준)은 3.6%로 세계6위(세계 1위는 터키, 25.0%)를 기록했다. 이러한 높은 물가와도시생계비는 우리나라에서 도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고단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극도로 높아 전 국민이 도시에 사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런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이 도시에서 피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 남자샐러리맨만의 소득으로 단기간에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매우 높고 그러한 사정은 필연적으로 부부를 맞벌이로 내몬다

참고문헌

한국여성개발원.
이원형(2003). 적극적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자료집 03-3 가정복지.
전광희(2002). 한국의 저출산 : 추이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13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승권,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제27권 제2호
박상태, “동아시아 인구사상” [한국인구학] 제27권 제1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참여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
강복화(2002).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김수연(2004).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보건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정순, 조성혜(2004). 고령사회의 가정지원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김태헌(1997).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원정원(2004). 여성 저출산의 실태 및 원인분석.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이민정, 김경미, 김영란(2004). 저출산 시대의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2004연구보고서 240-15. 김종일, 엄명용, 최경구. [사회문제론] 청목출판사
권태환, 김두섭.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인구교육위원회, [인구문제] 고려대학교 출판부
각종 일간지 및 인터넷 신문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 안정정책에 관한 연구.”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 김인숙 / 한국법제연구원
∙저출산의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 이삼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 방향 / 장혜경 / 여성정책포럼 제5호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 최숙희 외 / 삼성경제연구소
∙저출산 時代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최숙희 외 / 삼성경제연구소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그리고 전망 / 장혜경 / 지방행정(2004. 11)
∙저출산과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 손흥숙 / 한국가족복지학 제10권 제1호
http://www.moge.go

하고 싶은 말

저출산이 미치는 영향 및 출산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에 대해서 6명의 조원들이 두달간 머리쥐어짜내며 만든 레포트입니다
정말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

#저출산 #출산정책 #출산 문제 #여성학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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