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회]영국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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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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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사회]영국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정
1. 초기의 빈민법
2. 복지국가의 탄생
3. 대처리즘의 전환

II. 대처리즘의 평가

III. 블레어의 [일하는 복지]정책과 시사점

본문내용

많은 나라들이 헌법에 규정된 사회보장권에 의하여, 자국의 발전수준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복지선진국이라면 영국이 먼저 떠오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중앙정부예산의 43%가 복지재정으로 지출되며, 이러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일하는 영국국민은 매일 1인당 평균 21파운드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볼 때, 영국의 복지지출이 결코 높은 편은 아니다. 세계노동기구(ILO)가 발표한 각국의 GDP대 사회보장지출을 보면, 1989년 기준시 영국은 17.3%로 일본(11.8%)과 미국(12.2%)보다는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스웨덴(35.9%), 프랑스(27.1%), 이탈리아(23.4%), 독일(22.7%) 등의 서유럽국가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그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일컬어지는 영국의 복지제도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질병·장애·실업·배우자 사망·자녀양육문제 등 인간생활에서 발생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적 불안전에 대비하여, 세심한 [안전망]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
I.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정
1. 초기의 빈민법
1601년 제정된 영국의 빈민법은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천명하였다는데 상당한 의의를 두고 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일컬어지는 이 법은 빈민을 세 계층;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및 빈곤으로 구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빈민세에 의한 구빈대책을 세웠다. 이후 1834년에는 신빈민법이 탄생하였다. 이 법에서는 구제를 받는 개인의 생활상황은 실제적으로나 외견상으로나 국

#유럽국가 #사회보장제도 #복지국가 #유럽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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