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경제환경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1/140708-0001.gif)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경제환경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1/140708-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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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 2 장 중소기업의 정의와 중소기업의 중요성
1. 중소기업의 정의
2. 중소기업의 중요성
3.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이행 필요성
제 3 장 중소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1. 중소기업의 현황
2. 중소기업지원제도 현황
3.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제 4 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 과거 30여년간 대기업 중심의 한국경제 발전전략은 1990년대 한계에 봉착하였다.
- 1997년 외환위기 상황도 대기업 위주의 단순한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 두 번째 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을 알아본다.
- 세 번째 장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 네 번째 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양한 측면에 걸쳐 진단해 보겠다.
제 2 장 중소기업의 정의와 중소기업의 중요성
1. 중소기업의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미국의 경우에는 small business라 하여, 공업에서 1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지는 기업, 도매업에서는 20만 달러 이하, 소매업에서는 5만 달러 이하의 기업을 말한다.
- 독일의 경우 수공업(Handwerk)이라는 명칭 하에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 일본에서는 공업․광업 및 운송업의 경우에는 상시종업원 300명 이하, 자본금 5,000만 엔 이하의 기업을 뜻하며, 상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종업원 50명 이하, 자본금 1,000만 엔 이하의 기업이라고 규정
- 한국의 중소기업 관련법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인력지원법 등 30여개 법령과 고시가 있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5. 1,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과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3. 12,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연구 Data Base, http://db.kosbi.re.kr/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매일경제신문 연재물 ‘아름다운 동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