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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 통화정책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통화안정증권 누증 문제
Ⅱ. 자산가격 버블에 대응한 통화정책(일본의 경험)
Ⅲ. 공급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
Ⅳ. 최근 중앙은행이 직면한 도전
본문내용
□ 한국은행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주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기조적인 과잉유동성을 흡수
o 일시적인 유동성 과부족은 RP매매조작을 통하여 조절
□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통안증권의 발행이 급증
o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외환위기 직전 20조원 수준이었으나 2005년 9월말 현재 160.8조원으로 증가
- 이는 본원통화 잔액 40조원(2005. 9월말)의 4배를 초과
□ 이러한 통안증권 발행잔액의 급속한 증가는 주로 해외부문을 통한 거액의 본원통화 공급을 불태화(sterilization)*하는 과정에서 발생
* 경상수지 흑자 및 해외투자자금 유입→자국통화 평가절상 압력→중앙은행의 외환매입(본원통화 공급)→자국통화 평가절상 압력 해소→중앙은행의 본원통화 환수(통안증권 발행)
o 한국은행은 국채 등 공개시장조작 적격증권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잉유동성의 환수수단으로 통안증권 발행을 확대
o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1997년말 89억달러에서 2005년 9월말 현재 2,067억 달러(약 215조원)수준으로 증가
□ 그러나 통안증권의 누증은 한국은행의 장기금리 조절 등 신축적인 정책 운용을 제약할 우려
o 금리상승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확산되어 있는 경우 시장참가자들은 장기채권 매입을 기피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 유지 등을 위한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통안증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금리상승을 초래
* 통안증권 발행잔액 과다로 통화정책기조와 관계없이 일정부분의 차환이 불가피
□ 통안증권의 이자지급 증가를 보전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은행이 흑자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독립성이 손상될 우려
o 통안증권의 평균 발행금리를 대략 3% 후반 정도로 보면(2005.1~9월 평균 발행금리 3.70%) 연간 이자지급액만 4조 5,000억원을 상회하고 이자지급으로 인한 본원통화공급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통안증권을 추가발행하여야 하는 악순환 발생(일종의 Ponzi game)
□ 이에 따라 통안증권의 추가 발행을 최소화할 필요
o 해외부문을 통한 본원통화 증발 압력을 가급적 자체 중화
- 외환시장 개입규모 최소화*, 공공기관,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외채 조기 상환 등
* 현재도 외환시장 개입은 급격한 환율변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smoothing operation에 그치고 있으나 외환보유액이 이미 크게 확충된 만큼 환율의 자동조정 메커니즘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