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경제정책방안 - 기업의 사유화를 중심으로
남북한 통일의 현실화 가능성 증가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대량 이주가능성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공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관련 중요이슈
이주 규모는 최소 140만 명에서 최대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단기적으로 남한사회의 사회적 혼란 및 남한 노동시장에서의 왜곡된 공급증대로 인한 혼란 등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북한지역의 인구변화, 특히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될 경우 북한의 성장동력의 상실로 인한 북한의 시장경제 전환과정에서의 경제발전저해 예상
북한지역경제가 자생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남한사회의 북한지역에 대한 이전지출의 장기화, 즉 통일비용의 부담 증가 예상
이주대책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
이주는 통일 직후 단기적으로 여타 거시안정화 경제정책의 성패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 북한지역의 인구감소와 맞물려 북한지역의 경제성장 성패를 가늠하기 때문에 상황을 예측하여 대응책 마련하는 것이 필수
I. 문제의 인식
독일의 통일 선례 연구로부터 이주에 대한 적절한 경제정책 모색가능
독일통일 이후 20년 동안의 구동독의 경제적, 사회적 적응과정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 제공
독일 통일 이후 20여 년간 발생한 구동독주민의 서독지역으로의 이주와 구동독지역의 인구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이후 발생할 이주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사유화 정책 제시 목적
I. 문제의 인식
II. 독일통일 이후의 이주 현상
1.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 인구이동 현황 및 특성
(1) 인구이동 현황 (1989년~2008년)
동서독 간 이주자 수 추이 (1950년~2008년)
1.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 인구이동 현황 및 특성
(1) 인구이동 현황 (1989년~2008년)
1989년 11월부터 1990년 6월까지 동독민의 서독 이주자 수는 41만 5천명
이는 동독민들이 구동독정권의 개방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정치적 우려로 자유와 경제적 미래를 선택했기 때문
1990년 7월 ‘통화경제사회 통합’발효 후 이러한 이주 현상 둔화
1989년부터 2008년까지 20년 동안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민의 수는 388만 명, 동독지역으로 이주한 서독민의 수는 212만명으로 순이주자(유입-유출)는 176만명
II. 독일통일 이후의 이주 현상
II. 독일통일 이후의 이주 현상
1.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 인구이동 현황 및 특성
(2) 이주자의 인구학적 특성
통일 이후 동서독 간 이주는 젊은 연령층위주,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자 평균연령은 더 낮음
(통일 직후 동독민 이주자 중앙연령치 23.7세, 전체 기간 동안 이주자 평균 중앙치 연령: 동독→서독 25.4세, 서독 → 돟독 28.0세)
통일 이후 동서독 간 이주자 중앙치 연령추이 (1991년~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