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회]유럽의 통합이론의 실체와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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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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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힘의 균형이나 힘의 우위는 모두 힘에 기반한 국제체계로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영구적 평화유지체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주권국가들의 통합(統合)이 추진되고 있다. 통합이란 개별 국가들이 주권이나 독립적 결정권의 포기를 전제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통합이론에는 법적 제도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연방주의(Federalism), 경제 사회 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강조하는 기능주의(Functionalism),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연방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신 기능주의(Neo Functionalism), 정보통신과 교통에 의한 공통문화의 형성을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이론(Communication Theory/Transactionalism), 정부간 관계론(Intergovernmentalism) 등이 있다.
Federalism(연방주의)은 각기 다른 특성의 독립된 국가들을 하나의 포괄적인 정치체제로 통합하면서 동시에 각국이 기본적 정치형태를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정치제도의 이념이다. 연방주의 이론의 핵심은 무정부 상태인 국제정치체제에 초국가적 중앙정부를 설립하여 국가간의 권력싸움을 통제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연방주의의 장점은 한 특정한 집단의 세력독점을 막을 수 있고, 외부에 적이 생기면 내부 결속력이 더 강해지듯이, 국가연합의 세력은 외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점이라고 연방주의자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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