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일본의 고령화사회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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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정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공적책임을 줄이기 위해 국민 각 개인과 지방자자치체의 자립, 자조, 민간활력을 도입하여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려 한다. 이러한 정책에 따른 민간기업이 사회보장, 사회복지분야에 참여하여 개인연금과 의료보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산업화, 기업서비스화, 혹은 수익자부담강화와 민간위탁에 으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상품화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와상노인, 치매성노인 등의 요개호노이의 증가, 가정에서 개호능력의 저하, 의식의 변화, 더욱이 복지서비스에 대한 고령자의 욕구는 크게 증대, 다양화 되고 있다. 또한 연금제도의 성숙에 달 고령자는 자립한 소비자로서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최근 복지서비스 분야에 있어소도 유료노인홈과 재택개호서비스를 비롯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시장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여러 가지 실버산업이출현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구조적인 움직임이다. 실버서비스로서 ①유료노인홈, ② 가정봉사원관련사업, ③복지기기 관련산업, ④금융관련서비스 등이 있으나 민간기업에 의한 서비스제공은 이윤추구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이 질, 양에 의문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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