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으므로 이 글에서는 과연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 대통령들의 권력이 변하지 않았는지 만약 변했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했는지 ,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이 비대한 권력을 가졌다는 견해는 피상적 관찰에 근거한 것일 뿐이므로 실제로 대통령에게 권력이 계속 집중되어 있었는지는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시기와 쟁점 영역에 따라 변화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 기간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전두환 대통령의 권위주의 시기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화로의 과도기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는 세 대통령 모두 집권 초기에 실시하려 시도하였으나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은 재벌과 보수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연기하게 되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초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였는데, 그 추진과정의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은 각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루어지지만 이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얼마나 강한 권력을 유지했는가를 알 수 있다. 각 이슈에서 주요 행위자들의 영향력과 상호작용을 분석해보고 이와 더불어 대통령의 주요 권력자원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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