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론]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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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3/142423-0003.gif)
분야
hwp2. 소득보장정책
3. 여가활동 지원정책
첫째, 현재 중증 질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를 만성 질환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의료비의 25%만 내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국적으로 치매 노인이 전 노인의 8.3%에 해당하는 2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무료, 실비, 유료의 양로원과 요양원을 합쳐 278개 시설에 수용 정원 21,952명으로 되어 있다. 이는 치매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크게 부족함으로 말한다. 따라서 일반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 요양시설, 실비전문요양시설의 대폭 증설이 필요하다. 또 실비시설 운영 복지법인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 보조가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료부조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보조기, 의수족, 보청기, 안경 등에 대한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 지급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건강진단 제도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신청한 노인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수혜 대상, 진단 과목,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 예방 의료적 차원에서 65세를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외에 저소득층 노인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다섯째, 모든 노인에게 건강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고령 후기 노인에게 간병 간호사업, 물리치료사업, 기능회복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여섯째, 노인전문 의료시설의 확충을 들 수 있다. 노인 질환의 경우 기초적이고 간호 중심의 의료를 필요로 하므로 노인 치료와 보호를 담당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중간시설을 설치하여 연계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지역사회 보호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방법으로는 노인보건교육, 가사보조 서비스, 가정노인 간호보호, 노인가정방문 등이 있는데 이를 보건소와 사회복지관 그리고 자원봉사기관이 협력을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소득보장정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노인 단독기구, 독거노인 등 노인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②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강제 조항으로 바꾸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3% 조항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