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사회] 정경유착과 기업과의 관계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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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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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과사회] 정경유착과 기업과의 관계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경영과 사회
정경유착과 기업

- 목 차 -
1. 조사목적 및 목표
2.정경유착의 정의
3. 정경유착의 원인
4. 정경유착의 장, 단점
1) 정경유착과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정경유착의 장점)
(1)1950년대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 정경유착
(2) 1960, 70년대 고도 경제성장과 정경유착
2) 정경유착의 단점
(1) 권력과 재벌기업의 부당이익
(2) 특혜금융
(3) 재벌기업 땅 투기주거비 폭등 야기
(4) 정경유착에 대한 의혹기업 활동에 부정적 시각 팽배
(5) 로비경쟁 : 대도시, 대기업 쪽으로 경제력 집중 & 생산성, 품질 저하
(6) 혁신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 위축
(7) 국민들의 공정한 경쟁의식과 근로의식 약화
5. 정경유착을 해결해야하는 이유
6. 해결방안 (정당, 정부, 국민, 기업의 측면에서)
1) 정당
2)정부
3)국민
4)기업
7.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정경 유착의 원인
정경유착 부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정경유착이 이루어지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사회구조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관행처럼 지속되어온 정경유착 부패는 어떤 특정 부패의 현상적 원인만으로는 그 본질을 설명하기가 힘들다. 오히려 정치, 관료, 경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의 원인진단이 필요하다.
일단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가족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유교문화적 영향과 연줄망(혈연학연지연)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부모와 자식간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며, 부부사이에는 엄격한 인륜의 구분이 있어야 하고, 연소자와 연장자 사이에는 위계적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사회문화는 가족 내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가족 내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서는 친구간의 관계를 가족관계 만큼이나 중시하는 풍토를 확립할 뿐 아니라, 직장상사나 상관에게 충성을 다하는 관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한국의 가족주의는 개인이 가족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개개의 성원보다 집이 중요시되어지는 경우와 또 그와 같은 가족적 인간관계가 가족 외의 모든 사회에까지 확대되는 경우 거기서 보여 지는 행동양식, 사회관계, 그리고 가치체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경유착 부패의 중요한 동인 중하나이다.. 이런 가족주의의 특징을 이서행(2000)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 사회의 구성단위인 가족은 어떤 사회집단보다 중시되며, ② 개개인은 가족이라는 집단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③ 가족 안의 인간관계는 자유롭고 평등하기보다는 언제나 상하의 신분서열이 있으며, ④ 이와 같은 인간관계는 가족 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가족 외의 사회에서까지 확대되는 사회의 조직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런 유교적 가치와 규범은 󰡐후원자-고객(patron-client)'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조직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가족주의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내집단(in-group) 개념을 가지고 단합과 조화를 강조하는 한편, 자기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외집단(out-group)에 대해서는 경쟁적, 혹은 거부적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가족주의의 내집단적 특성은 사회 안에서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한 새로운 집단적 의식과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관계는 혈연을 매개로 한 각종 종친회, 지연을 근거로 한 향우회, 학연을 중심으로 결성된 동창회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 관계는 이성이나 합리적인 절차에 바탕을 둔 관행보다는 정실주의나 온정주의를 불러일으키며, 결과적으로 비합리, 비능률, 총체적 부패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정경유착 부패의 행위자들은 바로 이런 가족주의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한 󰡐후원자-고객󰡑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부패경로를 형성하게 된다. 정치인은 조직의 정상적 기능의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한계를 넘어선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이런 연결망을 통해 상대 정치인이나 관료, 혹은 기업인들과 관계를 갖고 있다.

참고문헌

◇ 장일순 1992 “한국 사회의 뇌물 행위에 대한 사회학적 원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이서행 1993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 이재은 1999 “한국 반부패정책의 배경 『연세 사회과학 연구』
◇ 서보학 1998 “정치인과 뇌물죄“ 『형사 정책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임 웅 1998 “뇌물죄에 관한 연구 : 공무원의 뇌리 범죄중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협 1998 “한국 사회의 연고주의: 혈연, 학원을 중심으로”목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박현채, 정윤형, 이경의, 이대근. 1997, “한국경제론” - 까치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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