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중도주의-균형을 잡으려는 정부개입은 현실적으로 너무 미흡하고 부족해 질 수밖에 없다!
Ⅲ. 사민주의-사회주의로 가는 점진적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말로?
Ⅳ. 맑스주의-복지국가 NO! 복지자본주의 YES!
Ⅴ. 페미니즘-복지국가는 여성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가?
Ⅵ. 녹색주의 - 강력한 녹색주의와 사회주의의 연대를 기대한다.
Ⅰ. 신우파- 실패한 시장만능주의를 도대체? 왜?
1973년 경제위기의 산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많은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비판을 확대․발전시켜 현안문제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비판을 적용하고 있다.
①복지국가는 어떻게 발달하게 된 것이지?
복지국가는 사회의 본질에 대한 오해로부터 유발되었다. 빈곤, 실업, 질병과 같은 사회문제는 피할 수 있다고 유토피아적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 개념을 지나치게 적극적(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으로 생각하며, 사회정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개념오류이다. 욕구를 권리로 전환시킨 것은 치명적인 오류이고, 사회구조는 불평등할 수 밖에 없다.
②현재 존재하는 복지국가란?
위와 같은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복지국가는 출발하여, 문제가 많다. ⓐ사회․경제는 지나치게 복잡하여 합리적인 정책은 결국 실현될 수 없다. 독점적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비효율적이며, 비효과적일 것이다. ⓑ인간은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적 보상과 처벌에만 반응하여 복지국가 안에서 인간은 무기력해 질 것이다. ⓒ자유가 감소하여 전체주의 국가로 변질될 수 있으며, 선택의 기회도 가질 수 없다.ⓓ개인의 책임감은 손상되고 국가에 대해 유아적으로 의존할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지만, 결국 실패할 것이다.
③복지와 그들의 이상사회
시장은 최선의 제도이고, 사적인 것이 더 좋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경쟁은 가격을 낮추고, 질적수준은 높다. 이기적이며, 가족중심적인 인간본성에 더 적절하다. 확대된 시장, 축소된 정부를 강조한다. 국가는 단지 ⓐ‘규칙입안자이자 중재자’이면 되고, ⓑ실용성이 없거나, 값비싼 편익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잔여적 급부, 최소한 안전망을 제공하면 된다.
신우파는 간과하고 있는 문제들을 제시하지만, 신우파에게 인간본질에 관한 질문을 되물을 수 밖에 없고, 시장질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그들에게 큰 위험성을 느낀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장화가 되어 정치적․경제적으로 현격한 불평들을 야기하지 않았는가? 역사 속에서 신우파가 제시하는 사회는 대다수 사회구성원에게 자유와 기회를 강화하기 보다는 축소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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