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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3.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4. 가족복지정책의 시각
5.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6. 새로운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Ⅱ.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1. 정부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2. 가족복지정책의 발전방안
Ⅲ.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1. 스웨덴
1)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2) 가족복지정책의 프로그램
2. 프랑스
1)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2) 가족복지정책의 프로그램
3. 미국
1)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2) 가족복지정책의 프로그램
4.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의 동향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 여러 학자들의 정의
① 캐어만과 칸 : “정부가 가족에 대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
즉,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복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가 행하는 정책범주들이 포괄됨은 물론이고, 다른 여타의 목적을 위해서도 가족에 대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정책범주들도 포함된다.
첫째,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에 대해 어떤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의미한다. 예)출산율 증대를 위한 가족계획. 양육부담의 감소를 위한 아동보호 및 발달 관련 서비스 등
둘째, 수단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통제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예)노량취업자 제거를 위한 연금정책,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탁아정책 등
셋째, 관점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이란 가족복지정책이 사회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이나 결정기준으로서 정의 될 수 있다. 가족복지정책이라는 특정 정책을 범주화하는 개념보다는 국가의 모든 사회정책을 가족복지정책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개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족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면 모두 가족정책이라고 할 만큼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한다. 윌렌스키는 “모든 것은 곧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가족정책이라고 명명되는 정책이 없다면 가족정책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
② 짐머만 : “가족복지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규정된다. 즉, 가족복지정책은 사회내의 가족이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복지라는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상호 연관된 정책 선택들”이라고 정의하였다.
가족복지정책이 여타의 정책과 다른 점은 개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개인, 즉 가족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았음.
③ 최성재 : “가족의 기능, 구조 및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가족 전체 및 가족원으로서의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에 관한 일련의 원칙들”로 정의한다.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본 결과,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복지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가족 전체 및 가족 구성원이라는 대상에서 발생하는 욕구 충족을 위해 행하는 국가의 모든 정책으로 정의 할 수 있겠다.
2.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가족복지정책은 특정 시대
성정현 외(2004). 가족복지론. 양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