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재정력
![[지방자치학] 지방재정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9/148954-0001.gif)
![[지방자치학] 지방재정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9/148954-0002.gif)
![[지방자치학] 지방재정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9/148954-0003.gif)
![[지방자치학] 지방재정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9/148954-0004.gif)
분야
hwp1.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
2. 지방재정자립도의 내용 및 문제점
Ⅱ. 지방재정력의 주요변수
Ⅲ. 세입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1.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지수 또는 자주재원부담지수
2. 자주재원비율(세입구조의 자주성) 또는 일반재원비율
3. 세입의 계속성·안정성지수
4. 지방채세입비율
5. 기타의 재정력지수
Ⅳ. 세출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1. 주민 1인당 경비지수 및 투자비지수
2. 경상적 경비비율
3. 의무적 경비비율 및 공채비비율
4. 투자적 경비비율
5. 기타의 재정력지수
Ⅴ. 지방재정의 견실성과 탄력성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1. 실질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3. 기능분배비율 대비 재원분배비율
Ⅵ. 개별지표모형과 통합지표모형
1. 자주재원비율과 투자적 경비비율에 의한 측정방법
2. 개별지표평가결과의 합산에 의한 측정방법
1.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
지방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로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서 자주재정권의 확립은 필수적임지방권 사상을 기초로 하였던 지방자치이론이 퇴색되어감에 따라 재정자립도 역시 절대적 개념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변질되고 있음
2. 지방재정자립도의 내용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그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 총액에서 점하는 비율지방재정자립도의 문제점은 재정규모의 불고려, 세출구조의 불고려, 지방교부세제도와의 상충(방교부세만큼 재정력을 강화되나 재정자립도는 낮아짐) 등이 있음..(중략)
Ⅲ. 세입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1.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지수 또는 자주재원부담지수
특정 군의 지방세수입을 주민수로 나눈 주민 1인당 부담액 A와 나머지 군의 지방세수입의 총액을 나머지 군의 주민수로 나눈 금액 B를 산출한 뒤 A를 B로 나눈 특정 군의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지수가 1.0 이상인 경우는 그 수치만큼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높은 것이고 1.0 미만인 경우는 그 수치만큼 낮은 것임지수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그 전년도 및 전전년도 3년간의 지방세부담지수의 평균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수 이용상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자주재원부담지수를 사용하지 않음
2. 자주재원비율(세입구조의 자주성) 또는 일반재원비율
◦자주재원비율과 지방재정자립도의 차이점(산출방식은 같음)
- 자주재원비율은 관리적·경영적 개념인데 비하여 지방재정자립도는 법률적 개념임 - 자주재원비율은 지방채수입을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를 일반재원으로 간주하는 것에 반하여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교부세를 순수한 의존재원으로 간주함
◦자주재원비율(%)=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채수입·융자금제외)/세입총액×100
◦일반재원비율(%)=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채수입·융자금제외)+보통교부세/세입총액×100
◦3년간의 자주재원비율 또는 일반재원비율 평균치를 재정력 측정지수로 사용하는 것이 좋음
3. 세입의 계속성·안정성지수
◦세입의 계속성·안정성지수(%)=경상적 수입/세입총액×100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재정은 안정적임
4. 지방채세입비율
◦지방채세입비율(%)=지방채세입액/세입총액×100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력은 높아짐
5. 기타의 재정력지수
1) 납세의무자 비율(%)=납세의무자수+균등할·소득할납세의무자수/주민등록등재인구×100
2) 지방세수증가율(%)=당해연도 지방세수액-전년도 지방세수액/전년도 지방세수액×100
3) 지방세징수율(%)=시·군·구세 징수액/시·군·구세 부과액×100
Ⅳ. 세출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1. 주민 1인당 경비지수 및 투자비지수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지수 산출방식과 동일함
(단 경비지수의 경우 세출총계÷주민수,주자비지수의 경우 투자액÷주민수) ◦지수 1.0 이상이면 그 수치만큼 재정력이 강하고, 1.0 미만이며 그 수치만큼 약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