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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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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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 서 론 >

< 본 론 >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3.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2)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의의
1) 국고보조금의 개념
2) 국고보조금의 특질

2. 국고보조금의 종류
1) 지출목적에 의한 분류
2) 지출형태에 의한 분류
3) 사업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
4) 집행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

3.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3) 지방양여금

1. 지방양여금의 의의
2. 지방양여금의 특성
3.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대상사업
1) 지방양여금의 재원
2)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

(4)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개념
2. 지방교부세의 재원
3. 지방교부세의 종류
4. 지방교부세의 변천
5. 지방재정 인센티브 및 페널티제도
6. 지방교부세 개선방안

< 결 론 >

본문내용

우리의 지방재정은 그 절대액수에 있어서나 국가재정에 대한 비율에 있어서나 그동안 크게 신장해왔다고 할 수 있다. 국가재정에 대한 비율만 하더라도 1970-1980년대에는 지방대 중앙의 재정비율은 2대8, 3대7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4대6을 넘어 5대5를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장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 지방의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31%(2시 77군 5자치구)가 되고,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63%(11시 118군 35자치구)가 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흔히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높다고 하여 사정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상태를 두고 우리는 여러 가지 재정적․비재정적 처방들을 생각하게 된다.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지방재정권의 강화,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국고지원의 확대, 기업의 유치와 수익사업 확대 등이 그것이다. 몰론, 이것들은 세원의 편재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혹은 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채택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하지 않고도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확대 운영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의의를 살피고 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한국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과와 전망 / 이승우 / 해남 / 2003
한국의 예산과 정책 / 박영희 / 다산출판사 / 2002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 김동기 / 법문사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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