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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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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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학]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2.갑오경장이전의 경찰제도
3.갑오경찰부터한일합방이전의 경찰제도
4.식민지 경찰시대
5.미군정하의 경찰
6.독립후 경찰법제정전의 경찰
7.경찰법 제정이후의 경찰
8.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경찰

본문내용

Ⅰ. 서론

경찰은 각 국가마다 역사발전과정․시대상황․고유한 전통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경찰의 형성과 변천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경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였으며, 역사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왔는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과거를 통해 오늘날 경찰은 과연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한 조직인가와 경찰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경찰의 존재이유와 임무 또는 목적,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 현재의 경찰을 점검해보고, 경찰의 미래를 바르게 설계하고, 우리가 지행해야 할 바람직한 경찰상을 구상하는데 참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경찰발전사를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부터 오늘날 경찰에 이르기까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1. 부족국가시대
1) 고조선
고조선 사회에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8조금법이 지금까지 전해내려오고 있으며, 청동기문화의 발전과 함께 군장이 지배하는 사회가 출현하였으며, 단군은 재정일치의 지배자로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새로운 질서가 성립되었다.
8조금법에서는 현재 3조목만 전해지고 있다(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제1조목 :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제2조목 : 남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제3조목 :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남자인 경우 그 집의 노비로, 여자인 경우 비로 되나 스스로 속하려는 자는 오십만전을 내야 한다.

2) 남북의 부족국가
(1) 부여
관직은 왕․마가․우가․저가․구가 등이 있고, 이들에 의해 지배세력이 형성되고 국방과 경찰기능도 이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영고
․살인자은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일책십이법 : 절도자는 물건값의 12배로 배상한다.
(2)고구려
․대가들에 의한 제가평의회 결정 : 감옥은 없고 중대범죄자는 재가평의회 결정으로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일책십이법 : 절도범은 12배의 배상을 하게 되었다.
(3) 옥저와 동예
이들은 고구려와 예속적 관계하에 왕이 없이 거수들이 읍락을 지배하였다.
․동예의 책화제도 : 동예에서는 산천을 중시하고, 각 읍마다 경계가 설정되어 서로 경계를 침범하면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책화제도가 있었다.
(4) 삼한(마한․진한․변한)
부족공동체적 사회로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었으며, 제사는 천관․천군이라는 신궁이, 정치는 지배자인․신지․견지․읍차에 의해 세속의 질서가 유지되었다.
․소도 : 천군이라는 신궁이 소도라는 별읍을 다스렸으며, 소도는 정치적 군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 이곳으로 도망하여도 잡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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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역사 #한국경찰 #경찰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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