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제 2 절 환경문제의 유형
제 3 절 환경공해의 영향
제 4 절 환경오염의 규제제도와 기업의 대응전략
1)GR의 의미
정의: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
- 환경문제 포함한 국제무역 관련 다자간 협상
- 각종 환경문제를 무역장벽에 연계시켜 관세 부과, 수출입제한 등
의 조치
2)GR의 역사
1991년 10/30
미국 막스 B.상원의원의 제안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 비용의 차이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됨으로서 환경문제를 고려한 새로운 무역질서인
브라질에서 180여 개국 대표단에 의해 지구환경 보전과
개발을 위한 기본원칙
GR의 문제점
GR을 필두로한 국제 환경협약과 각국적 환경직
기준 및 규정에 실질적으로 지구 환경 개선에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GR에 대한 선진국의 입장
☞환경오염이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환경이 무역에
관한 의제로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만약 개발도상국이 GR에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취한다면 이는 오히려
개도국에게 부정적인영향을 끼칠 것이다.
GR에 대한 개도국의 입장
☞현재의 환경오염은 이미 오래 전 산업화에
도달한 선진국이 방출한 오염 물질로 인한
것. 그런데 오히려 환경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여 개도국에도 똑같은
부담을 지게 하겠다는 선진국의 입장은
이해 할 수가 없다.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들여야할 추가적 부담은 개도국의
산업화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결국 이는
새로운 무역 장벽일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정신에도 위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