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쌀 협상의 주요안건, 쌀 협상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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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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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 쌀 협상의 주요안건, 쌀 협상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쌀 협상의 시발점
2.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행계획서
3. 쌀 관세화 국회 비준안을 둘러싼 쌍방의 입장
4. 쌀협상에 관한 최근 기사
5. 쌀협상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본문내용

1. 쌀 협상의 시발점
우리나라의 농산물 개방은 1994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1994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에서 모든 농산물은 "예외없는 관세화(관세화란 농산물 개방을 의미)"의 원칙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시장을 개방하도록 했다. 대신 관세를 매겨 개방충격을 줄이되 관세는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그런데 이때 한국, 일본, 필리핀의 쌀과 이스라엘의 양고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004년까지 이 같은 관세화가 유예됐다. 한국은 UR협상에서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받는 조건으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1995년 국내소비량의 1%에서 2004년 4%로 늘리기로 약속했다. 따라서 한국은 2004년에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에 관한 재협상을 시작하고 끝마쳐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2004년 1월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했다.

#쌀 협상 #FTA #쌀 관세화 #WTO #쌀 협상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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