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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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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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변천사

소개글

[사회복지] 의료급여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의료급여 제도

Ⅱ. 의료급여법의 연혁

Ⅲ. 의료급여법의 목적

Ⅳ. 용어의 정의

Ⅴ. 대상자 규정

Ⅵ. 급여내용 규정

Ⅶ. 재정

Ⅷ. 관리운영

본문내용

Ⅴ. 대상자 규정

- 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義傷者) 및 의사자(義死者)의 유족
4.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제 18조 수급권의 보호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 의료급여시행령 제 4조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참고문헌

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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