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IMF 구제금융과 각종 개혁과제 및 경제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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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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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MF] IMF 구제금융과 각종 개혁과제 및 경제 전망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IMF 구제금융의 내용
Ⅲ. IMF와 재벌개혁
1. IMF의 요구 사항
2. 정부의 정책방향
3. 재벌측의 입장
4. 시민․노동 단체의 입장
Ⅳ. 금융부문의 문제점과 과제
1. 금융부문의 근본문제
2. 자주성의 상실
3. 책임경영 체제의 부재
4. 감독의 부실
5. 부실 금융의 경제적 효과
Ⅴ. 금융부문 개혁의 기본과제
1. 금융개혁 관련법의 문제점
2. 주주이사회의 활성화
3. 금융계의 각성
4.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 증자
5.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Ⅵ. 기업부문 개혁의 기본과제
1. 기업집단의 문제점
2. 재벌에 대한 시정조치
3. 부실기업 정리의 모델
4. 금. 기. 감의 3각 관계
Ⅶ. IMF구제금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Ⅷ. 국내경제 전망
Ⅸ. 결론

본문내용

IMF는 1차 세계대전, 대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사건들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20세기 전반부의 역사적 산물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경제질서를 (GATT(현 WTO)와 함께) 주도하여 온 20세기 후반부의 골격이기도 하다.
국제통화금융질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2차 세계대전 이전의 20세기 전반부는 세계금본위제도의 붕괴와 각국의 경쟁적 평가절하로 점철된 혼란의 역사이다. 국제통화금융질서의 혼란은 국제무역을 위축시킴으로써 자본축적에 대한 결정적 장애물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전승국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환율의 안정화,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그 위에 국제통화금융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1945년 12월 브레튼 우즈 협정에 의해 창설된 IMF(국제통화기금)이다.
IMF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창설 과정에서의 논의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경제질서, 특히 그 중에서도 국제통화금융질서에 대한 구상은 주로 영국과 미국이라는 양 강대국 사이에서 논의되었는데,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영국은 전시 중에는 물론 전후의 부흥에도 미국의 대규모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영국의 파운드화가 누려왔던 전통적 국제통화로서의 기능과 지위만은 최소한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다. 반면, 이미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며 생산과 무역의 측면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 미국은 스스로 세계경제의 헤게모니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미국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오히려 이것이 자기의 책임이라는 자부심까지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이해관계 대립은 IMF의 조직구성에 관한 초안 작성단계에서부터 그대로 표출되어, 1943년 경에는 영국의 케인즈안(Keynes Plan)과 미국의 화이트안(White Plan)이라는 두개의 대조적인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 두 초안은 ① 국제통화의 창출 방식, ② 국제기구의 재원마련 방식, ③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 책임 소재 등의 쟁점사항에서 극단적인 이견을 보였다.
먼저, 영국의 케인즈안은 ① 금이나 (미국의 달러화로 될 것이 확실시되는) 어떤 한 나라의 화폐가 국제통화의 중심이 되는 체제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통화는 신용화폐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며, ② 국제기구가 회원국에 금융지원을 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재원 역시 회원국의 직접 출자가 아니라 신용창출 형태로 새롭게 공급되어야 하고, ③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비용은 적자국 뿐만 아니라 흑자국 역시 동등한 비중으로 공동부담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케인즈안은 경제력이 쇠락하고 국제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영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IMF가 케인즈안을 기초로 해서 창설될 가능성은 애초부터 전무하였다. IMF는 이미 압도적인 경제력을 확보한 미국의 입장을 철저하게 반영하는 형태로 창설되었다. 즉 미국의 화이트안이 제시한대로 ① 금 및 (고정된 비율로 금과 교환될 수 있는 유일한 통화인) 미국의 달러화가 국제통화의 중심이 되며, ② 각 회원국의 경제력과 약간의 정치적 요소를 반영하는 비율로 배분된 할당액(Quata)을 회원국이 직접 출자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고, ③ 국제수지의 구조적 불균형 및 이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정의 조정책임은 국제수지 적자국이 전적으로 국내 긴축정책을 통해 부담하는 형태로 IMF는 조직되었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 IMF는, 국제무역질서 측면에서의 GATT(현 WTO)와 함께, 국제통화금융질서 측면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확인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전후 복구를 통해 서독?프랑스?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미국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압도적 경제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출범하였던 브레튼 우즈 체제는 60년대 이후 계속 혼란을 거듭하다가 1971년 8월 미국이 달러화의 금 태환을 정지함으로써 붕괴되었다. 이에 따라 IMF의 구성과 기능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야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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