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차례
1. 합의 의향서를 수행하는이유
2. 한국정부와 IMF간의 정책내용
3. IMF의 고금리정책
4. 결론
1. 합의 의향서를 수행하는이유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진 직접적인 도화선은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외환위기였다. 1997년 11월 국가 지불불능사태를 모면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환율안정을 위한 긴급구조자금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IMF는 구조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한국정부에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변경과 거시정책변수인 고금리와 재정긴축정책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IMF의 처방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1997년 12월 5일 한국정부는 소위 IMF합의라는 IMF의 관리체제에서 경제정책을 수행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2. 한국정부와 IMF간의 정책내용
1) IMF와의 합의내용
정부는 1997년 12월 3일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합의문(양해각서)에서 금융개혁법안의 연내 국회처리를 비롯해 1998년 거시경제지표, 부실금융기관 처리방안, 재정긴축, 등이 담겨 있는 합의내용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1998년도 거시경제지표는 경제성장률 3%,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인 50억달러미만으로 줄이도록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이내로 억제토록 했다.
② 금융부문과 관련해서는 우선 한국은행의 독립과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을 포함한 금융개혁법안을 1997년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입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각 정당의 입장이 갈려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것을 IMF의 요청으로 처리하게 됀 셈이다.
③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은 회계감사를 국제공인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은 유가증권 평가손을 시가로 100% 반영하고 대손충당금도 100% 쌓도록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위한 외국인의 자본 참여는 1998년 상반기내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당초 1998년 말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을 앞당긴 셈이었다.
④ 재정은 내년 일반회계 예산의 1%인 7조3천 억원규모의 지출을 축소하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관련세 등의 세율을 조정해 건전재정을 유지토록 했다. 또 기금 등을 합한 통합재정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율은 기존 10%에서 11%로 1%포인트 인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