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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론] 의료급여제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3/152436-0018.gif)
분야
hwp1. 의료급여제도의 필요성
2. 의료급여의 목적
3. 실시배경 및 변천과정
Ⅱ. 본론
1. 의료급여의 법ㆍ제도적 측면
2. 의료급여제도의 주요 내용
3.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Ⅰ. 서 론
1. 의료급여제도의 필요성
1999년 8월 12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이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로 규정되고, 노동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난하면 누구나 사회보장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사에 일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는 단지 이 법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의료급여법도 예외가 아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제 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 2항에는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사회보장과 복지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의 명문 규정에 따라 국민의 사회보장권을 실정법으로 제정, 공포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自力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의료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