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재벌의 족벌경영 세습, 구조조정과 정부의 재벌대책 및 재벌정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3/15289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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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재벌의 족벌 경영과 세습 : 그 실태와 전략적 의미
Ⅲ. 재벌 구조조정의 문제점
1. 부실기업 퇴출과 빅딜의 문제점
1) 핵심적인 재벌 개혁 철저히 외면
2) 고용 보장 원칙 방기
3) 재벌 경제력 집중 심화
4)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2. 근본적 재벌 개혁 - 재벌 총수 퇴진, 총수 재산 환수 - 실종
3. 지주회사 허용으로 재벌 개혁에 완전히 역행
Ⅳ. 재벌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
1. 재벌총수 퇴진 및 재산 환수
2. 재벌체제의 해체 및 철저한 개혁
3. 은행 대출금의 출자 전환
4. 지주회사 설립 금지
5. 고용 보장
6. 재벌의 은행, 언론 소유 금지
7. 노동자 및 국민의 경영 참가 및 감시
Ⅴ. 재벌 형성 과정에서의 경제 제도 및 정부의 역할
1. 신제도 학파의 경제 제도 이론
2. 재산권 제도와 경제 조직
3. 재산권 제도의 취약과 재벌의 행태
1) 재벌의 생성 과정
2) 재벌의 친․인척에 의한 경영권 집중
3) 다각화를 통한 대형화 추구 행태
Ⅵ. 재벌대책
1. 재벌규제론
2. 재벌해체론
Ⅶ. 재벌과 경제민주주의
1. 공동결정제
2. 종업원지주제
Ⅷ. 재벌 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향 모색
1. 기존 재벌 정책에 대한 평가
2. 재벌 정책의 개선 방향
Ⅸ. 결론
첫째, 신용경색 와중에서도 재벌들은 구조조정보다 자금확보에 치중하여 시중자금을 독식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켰다. 30대 재벌의 은행 대출금 총액은 74조6448억원으로 97년말 현재보다 8천여억원, 96년말에 비하면 21조원 이상 늘어났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금은 97년말 64조8694억원에서 56조6832억원으로 8조원이상 줄어들었다.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 재벌이 은행대출, ＣＰ 및 회사채 발행 등으로 끌어쓰고 있는 자금은 132조6천억원으로 전체 시중자금의 절반을 넘는다. 은행빚이 40조1천억원, ＣＰ발행 48조1천억원, 회사채 발행 44조원 등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3000억원이 순수하게 늘어났다. 98년에 들어와 8월19일까지 발행된 회사채 23조9천2백50억원 중 80%(18조9천6백5억원),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순발행된 CP 21조원 중 75%(15조8천억원)가 각각 5대 재벌 몫이었다. 이에 따라 8월말 현재 5대 재벌그룹의 대출금은 34조5천억원으로 97년말의 54조2천억원보다 19조7천억원 줄었지만 회사채 발행액은 71조1천억원, 기업어음(CP) 발행액은 51조5천억원으로 97년말의 46조1천억원과 42조4천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10월 18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김한길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998년 9월말 현재 회사채 발행총액 중 5대 그룹 계열사가 78.9%를 차지하여 5대그룹 자금시장 독식 현상이 심화되었다. 대우그룹은 회사채 발행액이 9조1천8백25억원으로 5대 그룹을 제외한 회사채 발행 총액 7조2천억원보다 많다. 투신 및 투신운용사의 5대그룹 기업어음(CP)보유율이 전체 보유액의 71%로 지난해말 대비 21.3%가 증가해 5대그룹이 회사채 시장과 함께 단기자금인 기업어음 시장마저 독점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지난해말 대비 비중이 100% 증가해 가장 증가율이 컸으며 대우그룹은 11조20억원으로 투신사 전체보유고의 3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0대 그룹은 내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2백20조원의 부채를 해결해야 하나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재무구조 개선실적은 15조2천억원에 불과하다. 6월말 현재 10대 그룹 상장계열사 부채비율은 지난해 6월말에 비해 오히려 44.2%포인트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재벌들이 구조조정 보다는 자금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은 97년 상반기 539.65%에서 98년 상반기에 645.62%로 높아져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었다. 30대그룹 역시 365.61%에서 412.6%로 높아졌다. 금융비용 부담율은 97년 상반기의 5.0%에서 98년 상반기에 7.4%로 높아졌다. 재벌들은 자금독식과는 대조적으로 자산매각 등을 통해 98년에 들어와 9월말까지 올린 재무구조 개선실적은 5대그룹이 8조원, 6˜30대그룹이 7조2천억원에 불과하다.
둘째, 5대 재벌은 IMF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금융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시장점유율(주식약정 기준)과 수익증권 판매에서 각각 1백%, 9백%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직원과 점포수를 늘리는 확장전략을 펼치고 있다. 현대-대우-LG 증권사도 비슷한 확장전략을 추진중이다. 삼성생명은 7월에 금융사업 강화를 위해 대구 동양투자신탁증권을 인수하고, 영남종금에 지분 참여를 선언했다. 현대도 계열사인 국민투자증권을 통해 영업정지를 당한 한남투자신탁운용(한남투자증권 자회사)의 신탁계약을 인수했다. 현대와 LG그룹은 생명보험업 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대우와 LG는 은행업 진출을 겨냥하고 있다.
셋째, 재벌들은 공기업 민영화를 업종 확대와 그룹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다. 기아자동차 입찰과 빅딜, 공기업 민영화를 계기로 5대 재벌의 확장전쟁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아자동차에는 현대 삼성 대우 3대그룹이 각축하다가 3차낙찰에서 현대자동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현대는 부채탕감규모를 채권단이 제시한 5조1천억원보다 2조원이상이나 많은 7조3천억원으로 요구하였다.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 포항제철에는 현대 삼성 LG가, 한국중공업에는 현대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통신에도 정보통신업회사를 갖고 있는 5대그룹 모두가 달려들고 있고,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등 대형 공기업도 재벌들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