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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2. 신용불량자 현황 분석
1) 신용불량자 증가 추이
2) 신용불량자 실태 분석
3.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방향
1) 기본방향
2) 대응방향
2.1 신용불량자 추가 발생 최소화
2.2 기 발생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기회 확충
2.3 일자리와 연계하여 신용회복지원
2.4 추심부담 완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2.5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능력 제고
2.6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편
- 신용불량자 문제는 경기회복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여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
- 그러나, 경기회복을 통한 해결에는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도 적극 대응
- 은행을 중심으로 창구에서 적극적으로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추가 발생을 최소화
- 이미 발생한 신용불량자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대응
1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단기 소액 신용불량자는 각 금융기관이 만기연장,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등록 해소를 추진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는 해당 채무를 한 곳에 집중하여 채무재조정과 추심을 진행함으로써,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 이상의 방법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채무상환능력 상실 등)에는 일부 또는 전부 면책이 불가피하므로 법적 절차(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를 통해서만 처리-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노력을 강화하되,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자는 일정기간 경과후 추가 금리인하 및 원리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 이행자는 보다 엄격하게 신용정보 등을 관리
* 프리젠테이션 특성상 관련 이미지화일 및 분석자료 다수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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