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한국정치사] 다수 문명에 대한 사유 외를 읽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5/15478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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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한국정치사] 다수 문명에 대한 사유 외를 읽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5/154781-0004.gif)
![[현대한국정치사] 다수 문명에 대한 사유 외를 읽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5/154781-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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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다수 문명에 대한 사유’와 그 속에서의 ‘시민사회’
- 시민사회를 통한 대안적 세계 질서의 전망
- 다수 문명에 대한 사유
Ⅲ. ‘대안적 세계 질서’의 모색을 향하여
최장집 교수는『민주주의의 민주화』에서,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에 대한 그의 진단을 전개하면서, 그 해결점으로 ‘제도’를 주목하였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과 회의가 팽배하고 있으며, 또한, 민주화 이후 탄생한 민주정부의 변형으로 인하여,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으로 이끈다고 보았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그의 문제 인식을 대략적으로 요약해 보자면, 대표성과 책임성이 미약하다는 것과 운동진영의 과도한 이상주의적 비전의 문제점을 꼽을 수 있겠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대표성과 책임성의 확대, 그리고 최소강령적 목표 설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최장집 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 운동에 의한 해결점 보다는 공식적인 정치 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은 그림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코포라티즘에 의해, 참여와 대표성을 확대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정치에 대한 중요성, 즉, 제도가 지니는 위상과 효과를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운동을 폄하하는 이런 식의 제도적 접근 방안은 일정정도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제도적 측면의 개혁은 제도 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는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제도적 정비가 구비된다고 하여도, 일반적인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들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강도가 커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의회민주주의 제도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는, 정치 참여의 수단이 선거 때 표를 던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며,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가 권력과 자본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물론, 최장집 교수가 제시한 이러한 제도적 노력 말고도, 민주주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대안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동을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존 정치 제도 안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경우,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는 방법과 주요 인물 혹은 세력들의 교체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겠지만. 일정정도 제도 밖에서의 사회 운동의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제도 개혁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도 지켜봤듯이, 운동은 인류 역사의 하나의 추동력으로써 작용해 왔다. 따라서 제도적 논의 못지않게 사회 구성원 내부의 운동이라는 동력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다수 문명에 대한 사유 외』에서 보여 지는 로버트 콕스의 견해는 주목..................................................................
로버트 콕스 | 홍기빈 역 | 책세상 | 200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