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보조금,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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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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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론] 보조금,상계관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보조금
1. 보조금의 정의
2. 보조금의 특징
3. 보조금의 종류

Ⅱ. 상계관세

Ⅲ. WTO보조금 협정 내용 및 상계관세 부과 현황
1. WTO보조금 협정 내용
2. 상계관세 제소 현황

Ⅳ. 사례연구
1. Hynix에 대한 상계관세 관련 내용
2. 조치내용
3. 금융지원 쟁점사항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미상무부 견해
4. 예비판정과 최종판정

Ⅴ. 사례연구 - 2. (WTO/DDA 수산보조금)
1. WTO/DDA 전 ․ 후의 논의 동향
2. 각국 제안서 분석
3. WTO/DDA 수산보조금 대응 전략

Ⅵ. 시사점
1. Hynix 기업 자체에 대한 대응책
2. 정부차원에서 대응책

본문내용

Ⅰ. 보조금

1. 보조금의 정의

보조금이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의 정의에 대하여 GATT협정에서는 “회원국이 직・간접적으로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상품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국 영역으로의 상품수입을 감소시키는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원을 포함한 보조금”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보조금 자체에 대한 정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WTO보조금 협정에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이 있거나 또는 GATT협정 제 16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소득 또는 가격지원으로 인해 수혜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를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2. 보조금의 특징

1) 국가의 정책수단
보조금은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대내적 정당성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대외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반덤핑관행이 일부 민간기업의 가격설정행위에 대한 주권국가의 행위인데 반해, 보조금은 국가정책에 대한 제재이므로 타 주권국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도 국가제도 자체의 존폐나 개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참고문헌

최창안(2005), 「국제거래 증대에 따른 무역분쟁 해결방안」, 한국 창업정보학회
김석우(2004), 「한 ․ 미 통상마찰 연구 - 반도체 상계관세 사례」, 한국 국제 정치학회
이재민(2005), 「WTO 보조금 협정상 간접 보조금(Indirect Subsidy)의 법적 의미 및 구체적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서울 국제법 연구원
이광남 ․ 서병기(2005), 「각국 제안서에 따른 WTO/DDA 수산보조금 대응 방안」, 한국 수산 해양 교육학회
권현호(2004), 「WTO에서의 수산보조금 논의동향과 대응전망」, 국제법학회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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