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 지방정부간 협약을 통한 공유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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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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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간 관계] 지방정부간 협약을 통한 공유재 관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지방정부간 협력의 필요성 ------------------------------ 1

Ⅱ. 안양천의 사례에서 본 지방 정부 간 협력 과정 --------------------- 3

Ⅲ.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에서 나타난 지방정부간 자율원칙--------------- 7

Ⅳ. 결론 ---------------------------------------------------- 8

*참고문헌 --------------------------------------------------- 9

본문내용

Ⅰ. 서론 - 지방정부간 협력의 필요성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상호의존적인 이해관계를 둘러싼 지방정부 간 갈등은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화 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제도가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간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정부의 효율적 기능을 저해하기도 한다.
지방 정부간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지방 정부 간 관계를 상호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들이 지배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정부 간의 갈등은 당사자 간 상호 조정과 상호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 협력적 관계의 결과는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질관리는 지방 간 광역적으로 얽혀있는 공유재이며 상류지역과 하류 지역 간 비용과 편익이 분리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 간 관계를 갈등이 아닌 협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1990년 이후 사회체제나 정부의 역할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로컬 거버넌스가 대두되고 있다. 이 개념은 광역적인 공유재 문제를 설명하는 유용한 분석틀로 활용 가능하다. 상호의존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버넌스와 대응되어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 협력,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최근의 사회, 문화, 환경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 대응을 위한 체계의 모색차원에서도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유용성은 충분히 의미있는 분석이다.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는 행위 주체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광역적 문제들을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협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 행위자의 특성, 행위자 간 관계, 사회적 자본 등과 같은 환경적 조건과 관련된 요인, 정보 및 전략의 공유방식, 행위자들의 역할 및 책임의 설정, 의사결정방식 등 거버넌스의 구성에 관련된 요인, 그리고 거버넌스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조정, 관리하는 내부 운영규칙과 관련된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인과 규칙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주재복, (2004) 한국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자치. 안양천 수질개선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www.me.go.kr 환경부 연도별 수질측정망 조사자료

www.live-river.net 안양천 수질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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