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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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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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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아동복지법

Ⅰ. 의의 및 특징
Ⅱ. 입법배경 및 연혁
Ⅲ. 아동복지법의 목적, 용어, 기본이념, 책임 등
Ⅳ. 아동의 건강․ 안전, 보호․ 퇴소조치, 친권상실 및 후견
Ⅴ. 아동복지시설
Ⅵ. 아동학대 신고․ 응급조치의무, 보조인, 금지행위, 조사
Ⅶ. 비용보조, 비용징수, 보조금 반환명령
Ⅷ. 국유재산 무상대여, 면세, 압류금지, 아동복지단체 육성
Ⅸ. 비밀누설, 권한위임 및 벌칙
Ⅹ.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Ⅺ. 아동복지법의 최근 이슈 및 논란

본문내용

아동복지법

Ⅰ. 의의 및 특징

이혼 등 가족해체의 발생 증가, 현대생활의 긴장 및 각종 산업재해의 증가는 피해가정의 아동들을 요보호대상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일반가정의 아동도 성격 및 정서 장애, 유기, 학대 등 그 피해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해체 등에 의한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아동들은 물론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 등 불우아동들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되도록 그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아동의 출생에서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복지를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요보호아동에 그치지 않고 일반아동들의 복지도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상과 범위가 넓고 적극적인 특성을 갖는다. 또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구호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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