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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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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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_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할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논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사회복지법제]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제_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1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1
2.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1

Ⅱ. 본 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내용………………………………………………………………6
2. 사회복지 전달체계…………………………………………………………………………7
3. 사회복지사업 인력…………………………………………………………………………10
4. 사회복지법인………………………………………………………………………………13
5. 사회복지시설………………………………………………………………………………16
6. 사회복지사업의 재정………………………………………………………………………18
7. 기 타(청문제도, 벌금)……………………………………………………………………19

Ⅲ. 결 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
2.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우리의 결론…………………………………………………21

본문내용

Ⅰ. 서 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1)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따라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 노력을 규정한 헌법 제 34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은 그 개념이 불명확함에 따라 사업의 운영과 지원에만 한정하고 있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④장애인복지법 ⑤모부자복지법 ⑥영유아복육법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⑧정신보건법 ⑨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입양촉진및절차등에관한특례법 ⑪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⑯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다음의 16개 법률이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한 보호와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 1항). 한편 이 법은 앞에 열거 된 법률들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법 제3조 제 1항), 각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법 제3조 제 2항) 이 법이 그 법률들의 일반법과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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