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론]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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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론]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0/159111-0005.gif)
분야
hwp2. 금년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취득․등록세 주요내용
(1). 인하배경
(2). 세부 인하 내용
3. 취득세 과세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취득세 과세결정의 문제점
(2). 취득세 과세결정의 개선방안
4. 맺는 글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광역지방세(도세, 특별세․광역시세)에 해당하고 부동산등 지방세법상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사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취득한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재화의 재산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2. 금년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취득․등록세 주요 내용
⑴. 인하 배경
지방세 과세표준의 현실화 등에 따라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보유세 증가분을 활용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주거안정지원을 도모하고자 주택에 대한 거래세율(취득ㆍ등록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지방세법 제273조의 2).
그러나, 이번 거래세율 인하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주택 외의 부동산이나 무상거래(증여, 상속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하된 주택거래세율의 적용시기는 2006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ㆍ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주택거래세율의 적용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⑵. 세부 인하 내용
다음 요약표와 같이, 개인간의 거래 또는 법인과의 거래를 불문하고 모든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거래세율(취득세율ㆍ등록세율)이 종전 2.5％ 또는 4％에서 통일된 2％로 인하되었다.
① 취득세 : 취득세 표준세율(2％) × (1 - 경감률)
---------
↓
(개인간 유상거래 : 25％ → 50％, 법인과의 거래 : 없음 → 50％)
② 등록세 : 등록세 표준세율(2％) × (1 - 경감률)
---------
↓
(개인간 유상거래 : 50％ → 50％, 법인과의 거래 : 없음 → 50％)
③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율의 10％ ＋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세율의 20％
* 0.5％ = 1％(취득세율)×10％ ＋ [1％(취득세 경감세율)＋1％(등록세 경감세율)] × 20％
④ 지방교육세 : 등록세율 × 20％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100㎡ 이하)인 국민주택과 그 부수토지(주택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주택법 제2조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