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론]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0/159110-0001.gif)
![[부동산 투자론]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0/159110-0002.gif)
![[부동산 투자론]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0/159110-0003.gif)
![[부동산 투자론]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0/159110-0004.gif)
![[부동산 투자론]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0/159110-0005.gif)
![[부동산 투자론]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0/159110-0006.gif)
분야
hwp(1) 개요
(2) 과세대상
(3) 취득시기
(4) 납세 의무자
(5) 비과세
2.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취득세의 과세표준
(2) 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의 문제점
(3) 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의 개선방안
(4) 취득세와 등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개요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이다.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취득은 물론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건축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등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2) 과세대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소유권의 취득행위이다.
이 경우‘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신축, 증축, 개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선점, 유실물 습득, 시효 등과 같이 남의 권리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독립적으로 취득하는 것)과 승계취득(매매, 교환, 증여 등과 같이 남의 권리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과 유상취득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과 유상취득 또는 무상취득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3) 취득시기
취득시기를 그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잔금을 계약상 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자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나. 취득일 이전에 등기, 등록을 한 경우
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 및 연부취득 등에 있어서 취득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4) 납세 의무자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실질 취득자와 간주 취득자로 구분된다.
가. 실질 취득자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취득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