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미래생활] 세계는 지금 FTA 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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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미래생활] 세계는 지금 FTA 전쟁 중-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0/159167-0003.gif)
![[경제와 미래생활] 세계는 지금 FTA 전쟁 중-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0/159167-0004.gif)
분야
hwp- FTA 체결의 대표적인 사례 (체결 목적의 다양성)
-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 한일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결론
☞ 세계동향
- 지난 10년사이 FTA (자유무역협정)체결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FAT 대세론 확산
❊ GATT시절(1948-1994) : 48개국 체결
❊ WTO출범이후 (10년동안) : 132개국 체결
- FAT추진 배경 및 주요목적
❊과거 :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교역 확대 및 시장유지
❊현재 : 시장 확대유지 및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 직접투자유치,
결제구조 조정 등
- FTA 체결의 대표적인 사례 (체결 목적의 다양성)
표-1로 제시
-한일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재 우리 경제의 경기불황의 주요인 중의 하나가 부품소재산업의 불황으로 이는 중소기업의 영역인데, 세계 최강 일본의 부품소재산업에 무관세로 노출되고, 또 일본의 비관세 장벽수준을 생각할 때 한국부품소재의 대 일본 수출이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1)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단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추정 결과 제시 (정부, 정부기관)
⇒ 기업의 재정 악화로 도산이나 신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비 투자지원의 불가능으로 장기적인 긍정적인 효과 기대하기 어려움.
2) 기술이전 건 - 일본의 기술력은 세계최고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막대한 로얄티 지불 및 쉽게 기술이전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3) 자동차 산업의 붕괴우려 - 한국자동차가 일본자동차에 비해 기술면으로 열세 인정 ⇒ 일본자동차의 관세가 없어진다면 일본자동차는 그다지 비싼 가격의 자동차가 아니므로 일본자동차의 수입이 증가할 것임.
4) 일본의 타 국가와의 무역협정이 치밀하고 뚫기 어려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