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한·중·일 FTA의 의의와 추진
2.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3. 한중일 FTA 필요성
4. 한·중·일 FTA 추진 전략 및 한국의 역할
1) 한·중·일 FTA 추진의 걸림돌
2)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
5. 한중일 FTA 득과 실
1) 한중 FTA, 득과 실
2) 한일 FTA 득과 실
(1) 관세율 인하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
(2) 효과의 불확실성과 저부가가치 특화 문제
(3) 양국간 전자산업의 교역 규모는 늘어날 것
(4) 중소기업계열의 사업 축소, 철수, 도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6. 한중일 FTA 나가야 할 길
Ⅲ. 결 론
참고자료
세계는 지금 국제화, 글로벌화, 세계화에 치닫고 있어 각국이 치열한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가 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즉, 세계 각국은 자연적 조건, 자원 및 인구 분포 등의 지리적 조건, 경제 발전 단계, 기술발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끼리 지역별 협력 기구를 만들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최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협상 개시 선언이 이루어져 3국의 동반자적인 협조관계가 중요시되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국가로서 아시아지역의 통화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3국은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인구 15억을 포함하고 국내총생산 합계가 12조 원에 이르는 세계 3대 거대 시장이 출현하게 되어 세계 경제사에 있어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모두 16개 국을 포괄하는 지역의 자유무역을 위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위한 협상도 시작됐다. 이것은 한중일 FTA 협상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유럽연합의 탄생과 더불어 아시아 연합의 탄생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나아갈 길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박주연, 2012, 뉴시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원화 무역결제 가능해질까
박제훈, 한중일 FTA 논의와 동북아공동체, 인천대학교
박번순, 2001,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임천식,1999, 한 $일 자유무역협정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월간무역(8월), 한국무역협회
이정길, 2002, 한․일 FTA추진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정인교 조정란, 우리정부의 FTA정책과 한-일 FTA협상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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