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아동복지정책과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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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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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행정론] 아동복지정책과 전달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1. 아동복지정책과 전달체계
2. 배경
3. 연구내용과 방향
Ⅱ. 아동복지정책 개요
1. 아동복지정책의 발전과 전달체계의 변화
2. 아동복지정책의 목표
3.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1) 급여대상
2) 급여내용과 형태
　4．아동복지정책의 재정체계
5. 아동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Ⅲ. 아동복지정책과 전달체계 평가
1. 아동복지정책의 목표의 적합성과 전달체계
　2. 아동복지정책의 홍보와 전달체계
3. 아동복지정책의 목표달성도와 전달체계
4.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성과 전달체계
1) 소득재분배
2) 효율성
3) 급여의 적절성
4) 수급대상자의 포괄성
Ⅳ. 당면과제 및 개선사항
1. 정책목표와 정책의 분리
2.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3. 시민과 정책결정자와 관심
Ⅴ. 대안
1. 효과적인 홍보
2. 중앙정부와 지역의 통합적 전달체계
3. 민간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돕는 정보제공기구 설치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아동복지정책과 전달체계

우리나라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과거의 성장중심 정책성격에서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잘사는(welfare) 나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의 한 부분인 “아동복지(child welfare)”는 대상의 범위에 따라 잔여적 의미의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개념부터 사회의 모든 아동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하는 보편적 개념까지 다양하게 정의된다. 아동복지란 일반적으로 “아동의 복지”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목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라는 제도적 실체를 말한다. 즉 아동복지정책이란 주어진 사회가 아동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집합적으로 채택하고 실천하는 제반 정책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의미한다.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란 아동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를 말한다. 구조 ․ 기능상으로 보면 서비스 전달을 기획 ․ 지원 ․ 관리하는 행정체계와 전달자가 수급자와 상호접촉을 가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2. 배경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대두와 함께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책임이 강화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는 만장일치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과시켜 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으로 공포하였으며, 이 해 9월 29-30일, 양일간 뉴욕에서는 전세계 71명의 국가 원수들을 포함한 158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World Summit for Children)’ 을 개최하여 ‘1990년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Child survival, Protection and Development)을 위한 세계선언’ 과 ‘국가 행동계획(National Plan of Action)’ 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 9월 25일에 동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이를 비준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현재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권리신장”을 목표로 한다.

참고문헌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학현사, 2006.
-봉민근, 『지방복지행정론』, 학문사, 2002.
-송근원, 『사회복지와 정책과정』, 대영문화사, 1994.
-이순형 외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3.

-강호성 ․ 이복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론집』, 한국복지행정학회, 2000
-신윤창 ․ 안치순,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적 연구”, 삼척대학교 논문집, 2001
-오정수, “아동복지 제도모형의 비교연구”,『사회과학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이혜경, “경제성장과 아동복지”, 『신학논단』, 1992,
-조흥식, “아동권리지표에 따른 ‘아동최선이익’ 정책이행 분석”, 『한국사회과학』,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2000

-『연합뉴스』, 2006년 5월 2일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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