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기업소유구조와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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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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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지배구조] 기업소유구조와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기업의 소유구조
1. 경영자 소유지분
2. 외부대주주(또는 기관투자가) 소유지분
3. 소유구조 결정요인
Ⅲ. 기업을 보는 두 시각: 주주주권론 대 이해당사자주권론
1. 주주주권론
2. 이해당사자주권론
1) 도구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
2) 재산권적 접근과 시민권적 접근
3.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민주주의
Ⅳ.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현상과 OECD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1.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현상
2. OECD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Ⅴ.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방향
1. 채권자의 경영감시기능 강화
1) 채권자의 지위와 경영감시 유인
2) 일본과 독일의 기업
3) 한국적 현실에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4)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 문제
2. 기관투자가의 역할 증대
1) 재벌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기관투자가의 중요성
2) 기관투자가의 주식보유 제한
3) 관계투자
4) 바람직한 기관투자가의 역할과 기관투자가-기업간 관계
Ⅵ.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기업문화적 특성이 특히 강한 기업은 소위 재벌이라 불리우는 기업군과 그 소속계열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재벌은 우리경제의 비중상 중차대한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민간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향후 논의는 주로 재벌을 염두에 두고 또한 재벌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재벌 이외의 일반 독립기업의 존재를 경시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다. 다만 일반기업의 경우보다 쉽게 일반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의 일반이론 또는 서구이론의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수정없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논의의 필요성을 경감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것이다.
한국적 문제의 본질에 적합한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을 재벌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한국적 상황하에서의 대리인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1부에서 우리가 정의한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기업지배구조란 넓은 의미에서 주주, 이사회, 경영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규정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좀더 좁은 의미로는 기업의 주주가 경영자를 규율, 감독하는 메커니즘을 뜻하는데, 경영자에 대한 규율과 감독이 필요한 이유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ꡐ주인-대리인 문제ꡑ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을 우리나라 재벌의 상황에 적용하려 할 때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은 이 개념이 한국적 상황하에서 재정의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첫째, 제2부에서 보았듯이 재벌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일반적 또는 서구적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을 재벌에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둘째, 재벌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핵심개념인 주인-대리인 문제가 주주와 경영자간에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아니라, 재벌그룹전체의 지배대주주/경영자(지배대주주인 동시에 경영자)와 각 계열기업의 소액주주간 또는 일반주주간에, 재벌그룹전체의 지배대주주/경영자와 각 계열기업의 채권자간에, 그리고 재벌그룹 전체의 지배대주주/경영자와 각 계열기업의 여타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주인-대리인문제라는 데서 그 문제의 본질과 초점이 일반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또는 서구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념과 다르다. 셋째, 제2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으나 첫째와 둘째 측면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재벌그룹전체의 지배대주주/경영자는 주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을 겸하고 있다는 데서 일반적 또는 서구적 관점에서 파악되는 단선적인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재벌그룹전체의 대주주/경영자가 주인과 대리인을 겸하는 것이 재벌 기업지배구조에 주는 포괄적인 시사점은 재벌그룹전체의 지배대주주/경영자는 대리인인 경영자가 지닌 정보상의 우위와 조직장악상의 우위를 이용해 여타주인, 즉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 대해 도덕적 위해와 관련한 私益의 극대화를 추구할 여지를 지니는 한편, 주인인 대주주가 지니는 경영자 규율(disci?pline)상의 우위, 즉 경영자 임면권을 통해서는 경영자인 자신을 해임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주주총회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상의 장악을 통해 여타주인(소액주주, 채권자 등)의 이해가 아닌 경영자의 사익 추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와 같은 복선적인 주인-대리인 관계가 서구의 단선적인 주인-대리인관계에 비해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보다 심각하고 따라서 그 사회적 비용이 보다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재벌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할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은 새롭게 재규정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소유구조 #기업지배구조 #기관투자 #주주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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