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 출자기관의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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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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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투자 출자기관의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정부투자 출자기관의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Ⅰ. 정부투자기관의 기업지배구조
1.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2.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 및 운영 현황
(1) 정부에 의한 권위적 계층적 통제
(2) 내부지배조직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4) 기타 기업지배구조
3. 현행 정부투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Ⅱ. 정부출자기관의 기업지배구조
1. 정부출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2. 정부출자기관의 지배구조 및 운영 현황
(1) 정부와 민간주주들의 주주권 행사: 주주총회, 주무부, 주주협의회
(2) 내부지배조직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3) 기타 기업지배구조
3. 현행 정부출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1) 동일 주체에 의한 소유권과 규제권 행사의 문제점
(2) 이사회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현재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제도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획예산처장관이 통상 전년도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평가편람을 확정하여 각 기관에 시달한다.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당해 연도에 사업을 수행(집행)하고, 다음 연도에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경영실적보고서]와 [사장과 체결된 경영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0일까지 국회, 기획예산처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투자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와 사장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로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경영평가결과는 매년 6월 20일까지 종료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와 절차에 따라 수행된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에 인센티브 상여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정부출자기관은 사외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는 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를 이사회 정수의 1/2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비상임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비상임이사들에게 기업지배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사장후보의 심사, 사장의 추천, 선임에 있어서는 비상임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기준 및 지급방법의 결정, 경영목표 등 사장과의 계약서안 작성 등에 있어서 비상임이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사외이사들에게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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