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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양극화 현상과 원인
1) 외수/내수 부문의 양극화
(1) 현황
(2) 원인
2) 산업 양극화
(1) 현황
(2) 원인
3)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
(1) 현황
(2) 원인
4) 지역별 양극화
(1) 현황
(2) 원인
3.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
1)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의한 경기 착시 현상 확산
2) 경기양극화의 문제점
3) 산업양극화의 문제점
4)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문제점
4. 시사점/해결방안
- 양극화 현상의 확산과 심화
ㅇ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내수와 외수, 산업 구조, 기업 규모간 등의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 또는 차별화 현상의 심화를 경험
ㅇ 내수 對 수출 산업간 성장률 격차, 중화학 공업 對 경공업 간 생산 활동의 차이, 대기업 對 중소기업의 경기 양극화 등이 그러한 현상
- 양극화 현상의 원인 :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속도 차이
ㅇ 내수 부문의 침체가 경기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유발되었기 때문
ㅇ (경제 구조 조정의 진행과 개방의 확대) 각 부문별 구조조정과 시장 개방의 확대가 진전되면서 경쟁력의 우열에 따라 산업간/기업간 경영 성과 및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 양극화가 발생
-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
ㅇ (경기 회복의 지연) 내수 침체에 따르는 구매력 하락이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ㅇ (성장잠재력 잠식) 산업 양극화는 주력 산업군의 축소를 초래하고, 기업 성과의 양극화는 설비 투자 축소를 야기하여, 그 결과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아짐
ㅇ (정책 부담의 증가) 시장 원리와 경제 시스템에 의하여 양극화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 및 산업 정책이 단기 처방 위주로 흐르게 되어 장기 경제 발전 전략에 차질
- 양극화 현상 해소 방안
ㅇ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진작책) 고용 창출을 통해 소비 여력을 제고해야 하며, 기업의 투자 심리 안정에 주력해야 할 것
ㅇ (장기적인 산업 정책 청사진 제시) 장기적인 산업 발전 청사진과 이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산업 구조조정 정책, 적합한 지원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에 지침을 제공해야 함
ㅇ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이 요구됨
Ⅱ. 양극화 현상과 원인
1. 외수/내수 부문의 양극화
□ 현 황 : 수출호조 속 내수부진
- (수출 호조) 2월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5.9% 증가한 194.6억 달러, 수입은 25.6% 증가한 174.1억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20.5억 달러 흑자 시현
ㅇ 품목별로는 반도체(75.6%), 자동차(60.5%), 무선통신기기(48.1%) 등 대부분의 주력 상품들의 호조세가 지속됨
ㅇ 지역별로는 중국(71.0%)에 대한 수출이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미국(32.8%), 일본(52.6%), EU(36.0%) 등도 해당 지역의 경제 회복세로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